수치한정발명에서 수치한정의 해석과 그 적용

구성진

doi:10.29305/tj.2022.8.19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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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구성진 (특허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91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200 - 230 (31page)

DOI: 10.29305/tj.2022.8.19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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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한정발명이란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발명”을 말한다. 수치한정발명에서는 한정된 수치범위가 단순히 발명의 적당한 실시 범위나 형태 등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자체에 별다른 기술적 특징이 없어 통상의 기술자가 적절히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으로서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부진정 수치한정과 임계적 의의가 있거나 현저한 양적 또는 이질적 차이를 가져오는 등의 진정 수치한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는 일반적인 문언보다 더욱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수치를 대상으로 한 청구범위의 해석문제이다. 이 논문에서는 명세서에 기재된 효과, 특허발명의 기술적 과제 내지 특징, 수치한정에 관한 기재, 수치의 특성, 실시예와 비교 실험예의 분석, 선행발명의 분석, 해당 기술분야의 일반적 과제와 통상의 기술자의 인식, 의식적 제외, 소송상 또는 심판절차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를 제시하고 그에 관하여 논의한 다음 해당하는 판결례를 분석해 본다. 나아가 진정 수치한정인지 또는 부진정 수치한정인지에 따라서 기재요건, 진보성, 균등관계, 권리범위확인 사건에서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발명의 동일성 등의 판단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논의하면서 판결례도 분석해 본다. 특히, 이러한 판결례 분석을 통하여 1) 기재요건에서는 명세서 그 자체로 수치한정발명의 특성을 파악하여 실시가능 요건과 뒷받침 요건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2) 진보성 및 신규성 판단에서는 진정 수치한정인지 부진정 수치한정인지에 따라 진보성 및 신규성이 부정될 여지가 달라진다는 점, 3) 균등관계 판단에서는 해당 수치한정 구성요소를 특허발명의 과제해결원리와 관련하여 고찰한 다음 확인대상발명과의 관계에서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규범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이 논문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치한정발명을 진정 수치한정, 부진정 수치한정으로 분류하여 그 특성을 적용하는 것이 실무적 및 이론적으로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기를 기대한다.

Numerical limitation invention means an “invention expressed by specifying elements with numerical values.” Numerically limited inventions can be divided into two types: One is a simple numerical limitation that a person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art can properly drive through ordinary and repetitive experiments because such numerical values are merely to suggest a proper working scope or mode of the invention, lacking special technological features (untrue numerical limitation invention) and the other is true numerical limitation invention that has critical significance or significant effect. The main issue here is how to read objective numerical values-which is more objective than ordinary words- in claims. The paper reviews the effects described in the specification, the technical problems and features of patented inventions, the description of numerical limitations, the particular feature of numbers, an analysis of embodiment and comparative experimental examples, an analysis of prior arts, general problems in technical fields, and the recognition of those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art, the portion intentionally excluded from the claims and the cases with no dispute between the parties in the litigations or trials as well as containing the discussions with analysis of relevant judgments. Not only that, the paper looks at how challenged inventions can be determined and how to decide whether an invention is identical in the scope of rights confirmation action, the written description requirement, determination of novelty and an inventive step, as well as the equivalent relation, all depending on the types of inventions– whether they are true or untrue numerical limitations–along with judgments. In particular, through the analysis of these judgments, the following factors have become obvious: 1) For the written description requirements, it is necessary to identify what requirements enable and support the invention by simply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numerically limited invention in the specification alone, 2) When determining an inventive step and novelty, the scope for denial of an inventive step and novelty may vary depending on whether the invention falls into untrue or true numerical limitation, 3) When determining the equivalent relation, the elements of the numerical limitation should be first considered with the means to solve the problem of the patent, followed by the normative interpretation of whether the above elements fall under the scope of the patent right in relation to the challenged invention. As discussed in this paper, it is hoped that this paper will serve as a practical and theoretical reference in applying the characteristics of numerically limited inventions by classifying them into untrue and true numerical limitations.

#수치한정발명 #단순한 수치한정 #진정 수치한정 #부진정 수치한정 #현저한 효과 #Numerical limitation invention #Simple numerical limitation #True numerical limitation #Untrue numerical limitation #Remarkable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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