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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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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14권 제2호(통권 제35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145 - 17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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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상한제 시행 최대 4년 차를 경험한 10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결과 주 52시간 상한제 시행 이후 총 근로시간이 증가한 비율은 여성 0.7%, 남성 1%로 나머지는 변화가 없거나 감소하였다. 근무환경 변화에서는 ‘업무 효율’과 ‘정시 퇴근’의 증가와 함께 ‘노동 강도’와 ‘경영진의 근로시간 통제’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 52시간 상한제 이후 시간 사용 변화로 여성보다 남성은 ‘가사시간’, ‘자녀 양육 및 돌봄 시간’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수준이 높았다.
‘근로시간 결정 자율성 확대’, ‘개인 일·생활 균형’,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회사의 생산성 향상’으로 측정한 주 52시간 상한제 시행 성과에 대해 여성과 남성 모두 긍정 응답비율이 부정보다 높은 가운데 여성은 남성보다 긍정 응답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주 52시간 상한제 시행 성과 중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 주요 목적인 ‘일·생활 균형’의 결정요인을 실증 분석한 결과 실제 총 근로시간이 증가했다고 응답할수록 ‘일·생활 균형’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주 52시간 상한제 이후 ‘업무 효율’과 ‘정시 퇴근’ 증가는 ‘일·생활 균형’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여성은 ‘노동 강도’ 증가, 남성은 ‘경영진 근로시간 통제’ 증가가 일·생활 균형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유연근무제 중에서는 근로 시간 자율성에 부합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실시가 남성의 ‘일·생활 균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나머지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재량 근로제 실시’는 여성과 남성을 불문하고 ‘일·생활 균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남성보다 여성이 ‘주 52시간 상한제 일·생활 균형’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과 시간 사용 변화에서 주 52시간 상한제 이후 남성의 ‘가사시간’ 및 ‘자녀 양육 및 돌봄 시간’ 증가 수준이 여성보다 큰 것에서 주 52시간 상한제는 일과 생활에서의 성 고정 역할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목차

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선행연구
Ⅲ. 주 52시간 상한제 근로자의 일과 삶에 미친 영향: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Ⅳ. 결론 및 연구 한계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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