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태정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54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43 - 54 (1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법과 발전학에서는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 선진국의 법과 제도를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 시장의 특수성과 문화가 잘 반영된 법과 제도를 정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정책 실험주의(Policy Experimentalism)을 통해 이러한 법과 제도를 정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법과 제도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국가 간의 약속, 즉 국제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및 대기업 관련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는 법과 제도를 정착하고자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본고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및 대기업 규제 관련 정책들을 예로 들어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한 후, 정책실험주의를 감행함에 있어서 국제법 준수가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한다.
#법과 발전학 #정책실험주의 #대기업 중소기업 규제 #국제경제법 #Law and development #Policy experimentalism #Regulations on Large 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 #International economic law

목차

Ⅰ. 서론
Ⅱ. 법과 발전학에서의 정책 실험을 통한 ‘적절한 법과 경제정책’의 필요성
Ⅲ. 대기업 규제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 실험
Ⅳ.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중소기업 CEO의 사업중단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부규제의 조절효과
윤덕상 벤처창업연구 2023 .04
산업재산권 및 혁신역량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벤처기업확인제도 혜택을 중심으로
임광혁 ,  최상옥 벤처창업연구 2024 .08
기술혁신과 규제 개혁 정책이 신산업 분야의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이소담 ,  권기헌 규제연구 2023 .12
혁신기업가들은 어떠한 규제를 원하는가: 환경과 규제 불확실성의 맥락을 중심으로
유정민 행정논총 2022 .03
한국의 규제샌드박스 특성 분석과 시사점: 산업융합 분야를 중심으로
이혜영 규제연구 2023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3-360-000055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