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 산입률의 재정형평성과 자체수입 확충 유인에 대한 효과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주만수; 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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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만수 (한양대학교) 김성은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논집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45 - 7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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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인구 감소와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의 관계 분석

주만수 , 이현정 한국지방재정논집 2023.08 학술저널

2022

보통교부세 산입률의 재정형평성과 자체수입 확충 유인에 대한 효과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주만수 , 김성은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22.12 학술대회자료

보통교부세 산입률의 재정형평성과 자체수입 확충 유인에 대한 효과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주만수 , 김성은 한국지방재정논집 2022.12 학술저널

2020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추계 오류와 정산의 재원 배분효과 분석

주만수 한국지방재정논집 2020.12 학술저널

2017

탄력세율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유인제도의 재원배분 효과 분석

주만수 재정학연구 2017.01 학술저널

2009

보통교부세의 유효조정비율과 이전재원의 재정형평성 효과

주만수 한국지방재정논집 2009.04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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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산입률이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에 미치는 효과와 자치단체의 자체수입 확충노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특히 이 논문은 두 효과의 상충관계를 이론적으로 제시하고 재정형평화 효과를 실증 분석한다. 이론적 분석에 따르면, 산입률과 조정률의 곱이 1보다 작을 때, 산입률 인상은 재정능력률이 낮은 자치단체의 재정충족률은 증가시키고 재정능력률이 높은 자치단체의 재정충족률은 감소시킨다. 산입률과 조정률의 곱이 1보다 크다면 체계적으로 자치단체 간 재정력을 역전시킨다. 또한 자체수입 유인효과 측면에서는 산입률을 인상하면 자체수입 확충 유인 효과가 감소함을 밝힌다. 이를 기초로 한 실증분석에서 산입률이 증가함에 따라 보통교부세는 재정형평성을 개선시키지만 일정수준을 초과하면 산입률과 조정률의 곱이 1보다 커지면서 재정력 역전이 발생하고 형평화도 악화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자체수입 확충 노력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재정형평성을 개선할 정책대안으로 자체수입 확충 노력과 연계성이 약한 기준재정수입액 항목들의 산입률을 상향조정할 것을 제안한다.

#보통교부세 #산입률 #기준세율 #재정형평화 #재정충족률 #Local Shared Tax #Inclusion Rate #Base Tax Rate #Fiscal Equalization #Fiscal Demand Satisfact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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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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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사회과학 >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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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소속기관 국회예산정책처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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