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수입확충 노력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전국 시?군 지자체에 대한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전영준; 엄태호

doi:10.18398/kjlgas.2018.32.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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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영준 (연세대학교) 엄태호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2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261 - 290 (30page)

DOI: 10.18398/kjlgas.2018.32.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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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에 대한 지나친 재정의존은 지방자치의 온전한 실현을 어렵게 하는바, 과연 어떤 조건 하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재원수입확충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자체재원수입을 확충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노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 간의 관계를 현실의 복잡·다양성을 반영한 맥락적인 측면에서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fsQCA)을 활용하여 전국 시?군 기초지자체에서의 자체재원수입확충 노력에 영향을 미치는 ‘결합된 원인(combinational causes)’을 탐색하였다. 분석결과, 높은 수준의 재정압박은 시·군 지자체 모두에게서 자체재원수입확충 노력 제고를 위한 필요조건임과 동시에 충분조건 결합요인을 구성하는 주요 원인조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재정압박에 직면한 시(市)단위 지자체가 자체재원수입확충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징세행정역량과 관할지역의 소득 역시 높은 수준을 구가해야 하며, 이에 더해 단체장의 높은 지지율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재정압박 하의 군(郡)단위 지자체에서는 단체장의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도 높은 수준의 징세행정역량 및 지역소득이 갖춰져 있을 시 자체재원수입의 확충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지자체에서의 적극적인 자체재원수입확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재정압박과 같은 재정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진단·예측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정교한 재정지표를 정부 간 협조를 통해 개발해야 할 것이고, 개별 지자체마다 징세행정역량의 강화를 위해 세무공무원에 대한 더욱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나아가 자체재원에 관한 단체장의 의사결정이 최대한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입측면의 재정규율 또는 재정준칙을 지방의회 차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

Because the increase of financial reliance of the local governments on the central government makes it difficult to achieve the full local autonomy, it is very meaningful to examine the conditions under which local governments are making more efforts to increase their own fiscal revenues. However, the number of studies to explore the factors of influencing on the local tax effort from the contextual perspective that is reflecting the complexity and diversity of reality is still very limited to give helps. Taking this into considerations, this study tried to find the combinational causes of the local tax effort in both city governments and county governments using a 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The result of this study tells that the high level of fiscal stress can be thought as a necessary condition for enhancing local tax efforts in both the city governments and the county governments, and as one of factors of making up a sufficient condition at a same time. In addition, the city governments faced with fiscal stress should have the high capacity of tax administration and the high level of income in their jurisdictions in order to increase the local tax efforts, and also the high approval ratings of the chief executives in local governments should be accompanied. On the other hand, in the county governments under fiscal stress, even if the approval rating of the chief executives in local governments is low, it has been shown that they would increase tax efforts if they have the high capacity of tax administration and the high level of regional income. In conclusion, in order to increase the local tax effort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sophisticated financial indicators through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to help local governments to diagnose or forecast financial conditions such as fiscal stress more accurately. And also local governments should carry out more efficient human resource management for tax officials to enhance the capacity of tax administration. Moreover,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fiscal discipline or fiscal rules at the local councils to make the decision of the chief executives in local governments on their own fiscal revenues as reasonably as possible.

참고문헌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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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창 / 1999 /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세수입 확충을 위한 비과세·감면제도의 개선방안 / 사회과학연구 10:85~106

강 윤 / 2015 / 현대지방재정론 / 박영사

국회입법조사처 / 2017 /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김경호 / 2008 /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방안 연구: 화력발전 과세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연구 10(2):201~220

김대영 / 2000 / 지방세수확충을 위한 탄력세율제도활용 촉진 방안 / 재정정책논집 2:10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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