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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구현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5卷 第3號 (通卷 第73號)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273 - 30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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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유책성의 집단적 평가의 합리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의 일환으로 유책성의 계량적 성질에 대해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 비교가능성과 동치불가성, 그리고 완비성이라는 수학적 개념을 적용하여 유책성 평가에 대한 사회적 이해 및 공감의 제고 가능성을 살폈다. 우선 인간의 행위와 그것으로 구성된 사안은 사회적으로 유책성 측면에서 비교가능하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로 이루어지는 행위는 행위자와 시점 등이 가지는 요인의 유일성에 의해 그 어떤 다른 사안과 동일하지 않으며, 따라서 서로 다른 사안은 동일한 유책도를 가질 수 없는 동치불가성을 띤다. 또한, 무수히 다양한 유책도를 가지는 행위는 무한하며 이는 인간의 사고와 협의에 의해 규정되는 유책성 평가 기준과 더불어 수학 분야에서 언급되는 완비성과 유사한 성질을 보인다. 행위 유책성은 절대적이거나 객관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계량적 성질은 수학이나 과학 분야에서와 같은 논리적 유도 과정을 통해 그 존재를 입증할 수 없지만,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행위 유책성 평가의 과정과 효과에 긍정적 기여를 위해 검토해 볼 가치는 있다. 특히, 계량성은 유책성 평가의 근거가 되는 요소인 현상이나 인간의 감정 등의 비수치적 고려 대상을 수치화하는데 도움이 되고, 이는 논리 및 산술적 연산을 기반으로 동작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법조 분야에 도입되어 사용이 기대되는 미래에 가치 있는 활용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측면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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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행위 유책성의 계량적 성질
Ⅲ. 행위 유책성의 계량
Ⅳ. 법무에서 유책도 계량적 성질의 의미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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