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개선을 위한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인식에 관한 연구

최현철; 김영단; 윤치호

doi:10.46330/jkps.2023.3.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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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현철 (경희대학교) 김영단 (지방공기업평가원) 윤치호 (지방공기업평가원)

저널정보: 경인행정학회 한국정책연구 한국정책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229 - 258 (30page)

DOI: 10.46330/jkps.2023.3.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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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는 1993년 제3차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요구를 수용하며 유연하게 변화·발전해 왔다. 또한 새 정부의 국정이념에 부합하는 지방공기업의 정책변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이라는 국정과제를 채택하였고, 과제목표로는 공공기관을 효율화하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를 내세웠다. 또한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 및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바 있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지표의 변화도 불가피해 보인다.
본 연구은 새정부 출범이라는 정책환경의 변화와 함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평가자와 피평가자들의 경영평가 지표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경영평가 지표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와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평가위원 및 기관 평가담당자를 대상으로 AHP 분석 및 IPA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AHP 분석 및 IPA 분석에서 일부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지속가능경영 대분류 지표 중 경영층의 리더십, 전략경영, 조직·인사관리, 재무관리와 사회적 가치 지표 중 재난안전관리가 중요성 및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정된 IPA 분석 결과, 중요성이 높고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사회적 가치 지표의 경우, 문재인 정부에서 크게 강조하면서 배점 비중이 높아지고 새로운 내용이 추가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정부가 기대했던 목표 수준을 상당 수준 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기조와 상반되는 지표이므로 상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지표로 해석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 판단된다.

Since the regional public corporation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was introduced through the revision of the 3rd Regional Public Corporation Act in 1993, it has been changing and developing flexibly by accommodating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demands. It also has played a primary role in leading policy changes for regional public corporation in line with the new government’s national ideology.
The Yoon Seok-yeol government, recently, adopted a national task of providing high-quality public services by innovating public institution, and set out to make public institutions more efficient and secure financial soundness as the goal of task.
it, additionally, seems to be inevitable that the changes in in management evaluation indicators of regional public corporations, because the government has set goals to strengthen autonomous and responsible management and capabilities of public institutions.
In the change of policy environment with the launch of new governmen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management evaluation indicator’s problem and suggest future improvement directions by analyzing an awareness of various stakeholders who are directly related to the management evaluation of regional public corporations. Stakeholders have much various knowledge and experience backgrounds. Although there may be individual differences, we believe that stakeholders’ an awareness of the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and indicators is much various.
To analyze stakeholders’ awareness more accurately, we conduct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and IPA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which are used in not only prioritization among policy alternatives but also a wide variety of decision-making fields such as human resource management, marketing, strategic managemen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some different results were shown in the AHP and the IPA analysis, but overall similar results were obtained. In detail, there are found to be important and satisfied priority indicators which are that CEO’s leadership, Strategy management, Organizational/Human resource management, and Financial management in Sustainable management as well as Disaster safety management in Social value, major classification indicators. Because these indicators, however, are recognized as the most basic factors required for institutional operation, they tend to be managed rather carelessly, requiring attention. On the contrary, there are found to be low important and satisfied priority indicators which are that Job creation and Work-Life balance, Communication and participation, Ethical management, Local cohabitation in Social value, and Innovative performance in Sustainable management, major classification indicators.
The modified IPA analysis results, however, show that the importance is high and the effectiveness is low, so we need for attention to interpret the results. In case of the Social value indicators, the Moon Jae-in government greatly emphasized it, that have increased the distribution of points and introducing some new contents. These indicators, however, has not only achieved a considerable level of target expected by the government, but are also contrary to the current government"s stance. This study, therefore, suggests that it is correct to interpret them as indicators that needs relatively improvement.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 #지표개선 #AHP #IPA #Regional public corporation #Evaluation management #Indicator improvement #Analytic Hierarchy Process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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