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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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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전광섭 (호남대) 윤준희 (자치경영컨설팅)
저널정보
한국지역경제학회 한국지역경제연구 한국지역경제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95 - 124 (30page)
DOI
https://doi.org/10.34282/krea.2021.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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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수차례 법과 제도가 재난 및 산재 사고는 현재 진행형이다. 최근에는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된 대형사고의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민간부문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공공부문에서는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 및 생활?환경의 유지를 통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사회전반에 걸쳐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안전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책임경영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경영평가에서 재난? 안전관리 관련 평가지표 체계가 공공기관의 안전문화 강조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으며 해당 지표의 선정이나 배점에 있어서 적정한가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다수의 시설과 작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안전문화와 관련된 평가지표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공부문에서 재난?안전관리의 중요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공기업 경영평가 항목 중 재난?안전관리 지표에 관한 중요도 인식수준과 현재의 경영평가 지표체계에서의 배점 수준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을 역임한 전문가들과 공공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후 AHP 기법을 활용하여 비교하고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영평가지표 체계에서 전문가와 공기업 임직원 모두 경영성과, 사회적 가치, 지속가능경영 등의 순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경영성과와 사회적 가치의 지표 중요성보다는 지속가능 경영지표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영평가지표 체계상 재난?안전관리 평가지표 해당 배점에서는 공기업(준 정부기관 포함)이 지방공기업 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중요성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지표상 재난?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안전 및 환경지표의 배점을 상향시키고 관련 지표에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 다소 포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재난?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만 제한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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