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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나희량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동남아학회 동남아시아연구 동남아시아연구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171 - 20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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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의 덤핑마진을 0으로 간주하는 제로잉(zeroing) 문제는 오랫동안 WTO 분쟁 이슈 중 하나였다. 2013년 12월 시작된 한-미 세탁기 분쟁에서 2016년 9월 상소기구가 반덤핑 산정 시 대칭비교 및 비대칭비교 모든 방식에서 제로잉 금지를 판결함으로써 제로잉 논란은 일단락되었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동 판결에서 상소기구는 반덤핑 산정 시 비패턴거래를 제외(exclusion)할 수 있다고 하여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킬 여지를 남기게 되었다. 물론 미국이 제로잉 방식을 공식 폐기하고 비패턴거래 제외방식으로 전환할지 여부는 아직 예단할 수 없다. 하지만 제로잉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비패턴거래 제외의 경우 사례에 따라서는 제로잉과 유사한 반덤핑관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대미 수출국들에게는 새로운 통상 이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상소기구의 제로잉 금지 및 비패턴거래 제외방식의 내용을 분석하고 그 효과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평가한다. 또한, 최근 미국과의 반덤핑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베트남의 사례를 중심으로 향후 미국이 제로잉 적용 대신 비패턴거래 제외방식을 도입하는 경우의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논의한다.
#미국-베트남 반덤핑분쟁 #제로잉 #상소기구 #비패턴거래 제외방식 #US-Vietnam anti-dumping dispute #zeroing #appellate body #non-pattern trading exclus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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