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교육통합을 지향하는 교육행정체제 비교·분석

신현석; 서유림

doi:https://dx.doi.org/10.29318/KER.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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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현석 (고려대학교) 서유림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안암교육학회 한국교육학연구 한국교육학연구 제28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73 - 208 (36page)

DOI: https://dx.doi.org/10.29318/KER.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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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22

남북한 교육통합을 지향하는 교육행정체제 비교·분석

신현석 , 서유림 한국교육학연구 2022.12 학술저널

남북한 교육통합을 지향하는 교육행정체제 비교분석

신현석 , 서유림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연구발표회논문집 2022.06 학술대회자료

2005

통일시대의 남북한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교육행정체제의 구성 방안

신현석 교육행정학연구 2005.10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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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남한의 교육행정체제와 북한의 교육행정체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비교를 위한 분석 준거를 설정하여 남북한 교육행정체제 비교･분석하고 각 교육행정체제의 차이 양상과 원인을 파악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남한과 북한의 교육행정체제를 체제적 관점에서 환경과 맥락(환경 요소), 목표와 가치(투입 요소), 구조와 작동과정(과정 요소), 성과와 평가(산출 요소)로 설정하여 각각을 파악하고, 각 요소의 비교준거로 실현가능성(목표), 환경 및 맥락 적합성(가치), 체계성(구조), 합리성(작동과정), 효과성(성과), 효용성(평가)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은 통일부와 교육부 등의 공식자료, 선행연구, 북한 1차 자료 및 관련 보도자료, 탈북자 및 북한 활동가의 면담자료 등을 활용하여 진행되었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한은 정치권력의 분권화 집중화, 경제적 풍요 만성적 재정 결핍, 개인주의 집단주의라는 정치적･경제적･문화적 환경 속에서 교육과 정치의 분리 통합, 충분한 재정 지원 무상교육 붕괴, 이해관계의 충돌 집단주의 정당화라는 상반된 맥락을 형성하고 있다. 둘째, 남한의 조건정비적 목표와 북한의 이념해석적 목표는 모두 실현가능성이 높지만, 남한은 갈등이 발생하기 쉬운데 비해 북한은 목표의 내재화가 어렵다. 셋째, 남북한 모두 교육행정에 관한 법과 조직은 체계적이나 법치 보장 여부가 다르고, 권력의 분산과 집중이라는 다른 지향점에 근간하며, 작동과정에 있어서도 북한은 공평무사(impersonality)의 원칙 위배로 종종 합리성의 결여가 발견된다. 넷째, 남북한 교육행정 성과의 효과성과 평가의 효용성은 높은 편이지만 남한에서는 ‘성과’를 둘러싼 이견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북한의 성과는 정치효율적인 면에 국한된다는 한계를 지닌다. 책무성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그 결과를 다양하게 사용하는 남한과 달리, 북한은 통제와 감시의 수단이자 결과로서 평가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크다.

This study sets the educational administration systems of South and North Korea into environment and context(environmental factor), goal and value(input factor), structure and working process(process factor), and outcome and evaluation(output factor) from system theory. It was analyzed in terms of feasibility(goal), environmental and contextual relevance(value), systematicity(structure), rationality(working process), effectiveness(outcome), and usefulness(evaluation). For this purpose, data from the Ministry of Unification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as well as preceding research, primary data and press reports, and interviews with North Korean defectors and North Korean activists were used. As a result, South Korea aims for political decentralization, supports well financially, and various interests are concurrent. North Korea aims for centralization of power and lacks educational support due to chronic financial shortages, and focuses on the outcome rather than the process. South Korea's goal is materially feasible, but it is open to dispute. North Korea's ideological goal is highly feasible due to party-centered control, but internalization is doubtful. South Korea's pursuit of political neutrality and professionalism is suitable for an environment that aims for decentralization and efficiency, while North Korea's emphasis on ideology and pursuit of excellence is suitable for a dictatorship and struggling economy. Laws and organizations in South Korea are systematic, and the working process is also reasonable. Besides it is possible to redress for administrative misconduct. Laws and organizations in North Korea are also systematic, but working process is unstable because rulers and bureaucrats make use of laws arbitrarily, even the corruption is rampant. South Korea's outcome is effective and evaluation is useful as well. However, there may be conflicts as to what the criteria are. North Korea, under the control of the party, also has a high degree of effectiveness and usefulness.

#남북한 교육행정체제 #환경과 맥락 #목표와 가치 #구조와 작동과정 #성과와 평가 #South and North Korean educational administrative system #environment and context #goal and value #structure and working process #outcome and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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