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피해 노인의 형사절차상 권리 보호 및 지원방안에 관한 논의 - 노인복지법 개정을 중심으로 -

임정후

doi:http://doi.org/10.36220/kjv.2022.3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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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정후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피해자학연구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93 - 119 (27page)

DOI: http://doi.org/10.36220/kjv.2022.3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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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인학대 발생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책이 마련되고 있다. 특히 2017년 ?노인복지법?의 개정으로 경로당과 노인교실을 제외한 모든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자 및 종사자에게 인권교육 이수 의무가 부과되었다. 다가올 초고령 사회에서는 이러한 추세가 이어져 노인학대를 비롯한 노인 인권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한편, 노인학대는 범죄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여타 인권문제들과 구별된다. 즉, 형사절차상 학대 피해 노인은 범죄피해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노인학대의 증가추세가 계속된다면, 범죄피해자로서 형사절차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노인의 수 역시 확대될 것이다. 그러나 학대 피해 노인은 인구사회학적 취약성으로 인해 형사절차 참여 과정에서 여러 문제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법률용어의 이해, 피해자 지원에 관한 정보 획득, 사법기관과의 의사소통 등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학대 피해 노인이 자신의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형사절차 진행 과정에서 학대 피해 노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가 체계적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형사절차상 학대 피해 노인의 권리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법상 규정된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형사절차상 권리 보호 및 지원 제도를 검토하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토대로 학대 피해 노인의 권리를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보조인의 역할에 관한 규정 신설, 노인학대관련범죄의 범위 확대, 피해자 변호사 선임 특레규정 및 진술조력인, (긴급)임시조치와 피해노인보호명령, 통지규정 신설을 ?노인복지법? 개정안과 함께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형사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학대 피해 노인의 권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Recently, as the incidence of elder abuse cases have been increasing, measures to prevent and respond to elder abuse are being prepared, centering on Elder Protection Agency. In particular, with the revision of the Welfare of Senior Citizens Act in 2017, all operators and workers of senior welfare facilities(besides senior citizen centers and senior classes) were obligated to complete human rights education. In this regard, interest in elderly`s human rights including elder abuse will rise in the upcoming super-aged society. Meanwhile, elder abuse is distinguished from other human rights’ issues in that it is about a crime. In other words, the elderly victims of abuse have a status as victims of crime under criminal law. If the increasing trend of elder abuse continues, the number of elderly victims of abuse who directly or indirectly involved in criminal proceedings will also expected to increase. However, the elderly victims of abuse are likely to have considerable difficulties in realizing their rights as victims in the criminal proceedings due to their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For example, they may have considerable difficulties in understanding legal terms, obtaining information on victim support, and communicating with criminal justice institutions. Therefore, in order for the elderly victims of abuse to realize their rights as victims,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reorganize a system to protect and support their rights in the course of criminal procedures. Nevertheless, few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the rights of the elderly victims of abuse in the criminal proceedings.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review the rights of the elderly victims of abuse in the criminal proceedings under the current law and to identify the problems. In addition, based on this, improvement measures were proposed to efficiently protect and support the rights of the elderly affected by abuse. Specifically, establishment of regulations on the role of assistants, expanding the scope of crimes related to elder abuse, establishing special rules for the appointment of victims' lawyers, statements assistants, (emergency) temporary measures, protection order for elderly victims and notification regulations were proposed with the amendments. Through these alternatives, it is expected that the rights of the elderly victims of abuse will be more actively realized in the process of criminal procee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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