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해상보험계약의 주요내용과 위험변경에 따른 효과* -영국해상보험법과의 비교⋅검토를 포함하여-

김영석

doi:10.23068/KJITBL.2022.1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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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석 (대법원)

저널정보: 국제거래법학회 국제거래법연구 국제거래법연구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27 - 62 (36page)

DOI: 10.23068/KJITBL.2022.1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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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상법(보험해상)은 제4편 제2장 제4절에서 적지 않은 수의 조문(제693조∼제718조)을 두고 있음에도 그동안 영국해상보험법과 그 실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지 못 했다. 해상보험실무에서 영국의 실무를 정리한 협회약관(Institute Clause)이 많이 활용되고 있고, 나아가 협회약관에 포함된 영국법 준거약관이 상법이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을 제한하 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우리나라 법이 적용될 수 있는 여지는 많다. 반드시 국내적 강행 규정이나 국제적 강행규정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영국법이 특정 영역에 대해서 만 준거법으로 지정(부분지정)된 경우가 실무상 많고, 이러한 경우에는 나머지 쟁점들에 대 해서는 우리나라 법이 준거법으로 직접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96다3970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해상보험계약의 성립 및 그 주요내용 등에 관하여는 상법(해상보험) 규정 들과 관련 법리는 더욱 충실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오랫동안 소외되어 있었던 우리나라 상법(해상보험)을 중심으로 ① 해상보험계약의 성립 단계에서 문제되는 해 상보험증권, 선박보험ㆍ적하보험ㆍ희망이익보험의 각 보험가액, ② 보험자의 구체적 책임기 간으로서 당사자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보험기간의 개시ㆍ종료, ③ 위험변경에 의한 보험계약의 변경ㆍ소멸(항해변경, 이로, 발항ㆍ항해의 지연, 선박변경, 선박양도/관리이전/선 급변경)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와 함께 각각의 단계마다 영국의 해상보험법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부분을 비교ㆍ검토한다. 우리나라 상법(해상보험)은 구체적이지 않고 다소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규 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유사쟁점을 다룬 영국해상보 험법과 그 실무가 그 해석ㆍ적용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영국의 1906년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 및 이를 일부 개정한 2015년 보험법 (Insurance Act 2015)을 협회약관(Institute Clause)과 함께 살펴본다. 특히, ① 선박보험/적하보험의 보험가액이 실질적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산출근 거를 제시하는 부분(MIA 1906 §16), ② 안전하게 하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하보험의 종료기간을 규정하는 부분(MIA 1906 Rules for Construction of Policy §5), ③ 이로 (deviation)나 항해지체(delay)가 허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부분 (MIA 1906 §49), ④ 선박운항 중 선박변경/선급변경/관리이전이 이루어진 경우 갑작스럽게 보험이 종료되지 않도록 대비한 규정(1983년 ITC-Hulls §4)은 상법(해상보험)의 관련 규정들 을 해석하는데 많은 참조가 될 것으로 보인다.

Although the Korean Commercial Act (hereinafter ‘KCA’) has a considerable number of provisions concerning Insurance and Marine Matters (Articles 693 to 718), it has not received much attention compared to the English Law & Practice. This is because the Institute Clause , base d on the English Law & Practice has wide ly be e n use d in Marine Insurance Practice. Furthermore, provisions designating English Law as the governing law in the Marine Insurance Contracts limit the role of KCA. However, even in such cases, there is plenty of room for KCA to be applied. KCA can be applied directly to the remaining issues where English law is partially designated as the governing law only to certain matters, such as liability or settlement (see Supreme Court of Korea 96-Da-39707 Judgment, etc.) without having to resort to Public Policy or Overriding Mandatory Rules. This is the Japanese Practice for the governing law in Marine Insuranc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be more faithfully familiar with the provisions of the KCA and related rationales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f Marine Insurance Contracts and their main contents. Accordingly, this article examines the Marine Insurance Policy, Insurance value, and the Insurance Period of Marine Insurance Contracts. Also, it also deals with the impact of risk changes, including Change of voyage, Deviation, Delay in voyage, and Change of ships or class, on Marine Insurance Contracts. Additionally, English Law & Practice is compared and reviewed at each stage where the parts of KCA have significant differences from English Law & Practice. This is because the KCA is often defined with a rather abstract concept. Thus English Law & Practice, including Marine Insurance Act 1906, the Insurance Act 2015, and Institute Clause, will be of great help in interpreting and applying KCA so that draw a reasonable conclusion can be drawn. Specifically ① Specific grounds allowing insurance value to be set at a high price reflecting the actual situation (MIA 1906 §16), ② Provisions stipulating the end of cargo insurance so that unloading can be done safely(MIA 1906 Rules for Construction of Policy §5), ③ Provisions specifying the exceptional cases in which deviations or delays are acceptable (MIA 1906 §49), and ④ Provisions in case the Change of ships or class is made during the operation of the ship, are expected to be a lot of reference in interpreting the relevant regulations of the K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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