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입법(형소법 및 검찰청법 개정)의 헌법적 문제점

장영수

doi:https://doi.org/10.36532/kulri.2022.10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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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105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219 - 254 (36page)

DOI: https://doi.org/10.36532/kulri.2022.10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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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을 위한 입법(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이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되었다.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패배한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의 강행은 많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한편으로는 향후 정국의 경색, 협치의 실종에 대한 우려도 크고, 다른 한편으로는 6대범죄에 의한 국민의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도 크다. 검수완박 주장은 이미 검경수사권조정 당시부터 나왔지만, 검경수사권조정이 불과 1년여 지난 시점에서 이에 대한 정확한 평가도 없이 민주당이 172석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한 것에 대해서는 법조계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에 의한 비판도 매우 거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를 강행했을 뿐만 아니라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을 통해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킨 탈법으로 인해 권한쟁의심판이 제기되었다. 검수완박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6대범죄의 수사권은 어떤 기관이 담당하느냐가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범죄로부터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에 있다. 진정한 민주국가라면 국민의 인권에 우선하는 가치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검수완박은 이런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려 없이 강행되었고, 그로 인한 6대범죄 수사공백 및 인권침해의 우려가 매우 심각하다. 국민을 위해 검수완박은 재검토 되어야 할 것이지만, 이를 국민투표를 통해 해결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결국 여야의 정치적 타협을 통해 검수완박 입법을 재개정하던지, 아니면 헌법재판소의 관련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의해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Gesetzesanderungen fur der vollstandigen Entziehung der Ermittlungsrechte der Staatsanwaltschaft (Anderungen des Strafprozes- sgesetzes und des Staatsanwaltschaftsgesetzes) sind verabschiedet und verkundet. Mit diesen Gesetzesanderungen schlagt die Demokratische Partei, die bei den 20. Prasidentschaftswahlen abgelehnt wurde, viele Wellen. Auf der einen Seite gibt es Unruhe uber die zukunftige politische Krise und das Verschwinden der Zusammenarbeit zwischen Regirungs- und Oppositionspartei, und auf der anderen Seite gibt es auch große Sorgen uber die Menschenrechtsverletzungen durch die sechs großen Verbrechen. Das Argument fur die vollstandigen Entziehung der Ermittlung- srechte der Staatsanwaltschaft wurde bereits seit der Einstellung von Staatsanwaltschaft und Polizei vorgebracht. Aber die Demokratische Partei setzte die Gesetzesanderungen mit 172 Sitzen ohne genaue Bewertung einseitig fort, und zwar nach einem Jahr von der Einstellung. Das wurde nicht nur in juristischen Kreisen, sondern auch in der offentlichen Meinung kritisiert. Trotzdem hat die Demokratische Partei dies durchgesetzt, indem mit dem verschleierten Austritt des Abgeordneten Min Hyung-bae aus der Partei und Agendakoor- dinierungsausschuss handlungsunfahig machte. Dagegen wurde Organstreit eingereicht. Das wichtigste Problem bei diesen Themen ist nicht, welche Behorde fur die Untersuchung der sechs großen Verbrechen zustandig ist, sondern wie die Menschenrechte vor Verbrechen so weit wie moglich gewahrleistet werden konnen. Denn in einem wirklich demokratischen Land kann es keinen Wert geben, der Vorrang vor den Menschenrechten des Volkes hat. Die Gesetzesanderungen wurde jedoch ohne ernsthafte Prufung dieser Probleme durchgefuhrt, und es bestehen ernsthafte Bedenken hinsichtlich der Untersuchung der sechs schwerwiegenden Verbrechen und Menschenrechtsverletzungen. Zum Wohle des Volkes sollte diese Gesetzesanderungen nochmals uberpruft werden, aber es gibt mehrere Probleme, sie durch ein Referendum zu losen. Am Ende wird das Problem zwangslaufig entweder durch eine Uberarbeitung der Gesetze durch einen politischen Kompromiss zwischen den Regierungs- und Oppositionsparteien oder durch die Entscheidungen des Verfassungsgerichtshofs uber die Verfassungswidrigkeit der damit verbundenen Rechtsvorschriften gelost.

#검수완박 #안건조정위원회 #입법절차상 하자 #권한쟁의심판 #국민투표 #vollstandige Entziehung der Ermittlungsrechte der Staatsanwaltschaft #Agendakoordinierungsausschuss #Mangel im Gesetzgebungsverfahren #Organstreit #Referend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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