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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선일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경찰법연구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253 - 293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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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에 필수 불가결한 기본적 인권의 하나인 거주·이전의 자유는 21세기 국제공동체로 진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개별 국가의 주권적 판단에 의해 좌지우지될 것이 아니라 인권의 국제적 보호라는 세계적 추세 속에서 더욱 실질적으로 보호 내지 보장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과거부터 행하거나 다루어온 일반논평, 개인통보사건,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등을 중심으로 자유권규약상 거주·이전의 자유의 의미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실행상 주요 쟁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의장국을 역임한 바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규약위원회 등 국제인권기구의 거주·이전의 자유에 관한 입장을 국내 법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인권 선진국으로서 거듭나야 할 것이다.
#거주·이전의 자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출국의 자유 #자국 입국권 #자유권규약위원회 #freedom of movement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ICCPR) #freedom to leave any country #including his own #the right to enter his own country #Human Rights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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