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원칙을 민초평법원의 행정소송실천에 적용 - 「평정원재결기록」을 중심으로 -

다이젠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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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다이젠펑 (중국정법대학 사법문명협동혁신센터)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49권

발행연도: 2022.7

수록면: 245 - 27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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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법 경계가 비교적 명확하지만, 서로 침투할 가능성도 있다. 근대 사법의원칙은 청말에서 민초에 걸쳐 편찬된 민법 초안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사권의신성함, 신의성실의 신용, 과오책임, 공서양속, 의사자치, 계약의 자유, 권리남용 금지 등의 원칙에 집중되어 있다. 근대적 행정소송의 실천에 있어서 평정원결재가 인용한 사법의 원칙은 주로 신의와 공서양속, 의사자치의 원칙이었다. 근대 평정원 행정소송의 실천을 보면 사법원칙이 행정소송 분야에 효과적으로적용될 수 있다.이런 가능성은 사법원칙이 제도적 목적, 적용 내용에서 행정소송과 어느 정도 공통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 구체적인 적용 방식을 살펴보면, 판결의 적용 논리는 주로 상식적인 연역 방식과 원리 연역 방식으로 나타나며, 판결의 법리적 기초를 고려할 때 이러한 사법 원칙의 적용과 그 제한은 자연법 철학과 사회본위의 입법관의 영향을 받는다. 법질서의 통일원리라는 관조 아래 사법의 원칙을 이용해 특정 분쟁을 조정하는 중요한 기능을 활용함으로써 행정법 분야의 권리구제, 사회질서 안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중요한 법률적용의 자원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The distinc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laws is relatively clear, but there is also a certain possibility of mutual penetration. The principles of modern private law were shaped by The Civil Law Draft compiled from the late Qing Dynasty to the early Republic of China. Meanwhile, the principles were mainly embodied in the principles of holiness of private-right, the principle of honesty and credibility, fault liability principle, the principle of public order and good customs, the principle of autonomy of will, the principle of contractual freedom and the prohibition of abuse of rights. In terms of the practice of modern administrative trial, the principles of private law invoked by the rulings of the Ping Zheng Yuan are mainly reflected in the principle of honesty and credibility, the principle of public order and good customs, and the principle of autonomy of will. According to the practice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in modern Ping Zheng Yuan, the principle of private law can be effectively applied to the field of administrative trial. This possibility depends on that the principle of private law has certain commonality with administrative trial in terms of institutional purpose and applicable content. In the specific application manners, the application logic of adjudication is mainly manifested in the common-sense deduction and principle deduction. Moreover, the application and limitation of these private law principles are affected by the philosophy of natural law and the social-based legislative view in the legal basis of its trial. The enlightenment is that the important function of private law principle to mediate specific disputes under the view of the principle of unity of legal order should be made full use of to provide important legal application resources for the purpose of realizing the right relief in the field of administrative law and stabilizing social order.

#평정원 #사법적 자치 #근대적 행정소송 #성실신용 #공서 미속 #Ping Zheng Yuan #Autonomy of Private Law #Modern Administrative litigation #Honesty and credibility #Public order and good cust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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