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를 위한 미국의 암묵적 서약 이론 연구

박세훈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 한국부패학회보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55 - 81 (23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부패방지를 위한 부정청구법은 “사기행위를 처벌하고 억제시키기 위해 고안된 법률”이지 “겨우 태만으로 인해 제출된 명백한 실수나 착오의 청구에 대한 것이나 정부와의 계약자들에게 조사에 대한 제한된 의무가 아닌 부담스러운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서도 잘나타나 있듯이, 부정청구법상 배상청구 소송을 개진하기 위해서 원고는 (1) 피고가 정부의 대금지급이나 승인에 대한 청구를 제시하고자 하였고 (2) 그 청구가 허위였으며 (3) 피고는 그 청구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때 중요성 요건과 인지요건을 갖추는 것이 특징이다. 중요성 요건에서는 암묵적 서약은 가령 위반사실을 인지했었더라면 대급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과 같이 대금지급 조건에 영향을 미쳐야만 한다. 정부가 상대방에게 대금을 지불했고, 만약 법규나 규정 위반 사실을 인지했었더라면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었고, 그 대금에 대해 제출된 청구서가 법규나 규정을 준수한다는 암묵적 서약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청구서가 부당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인지 요건은 중요성 조건에 더하여, “고의로” 했을 경우를 조건으로 해야만 부정청구법상 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 인지 요건은 큰 기업들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하급자에 의해 제출된 부정한 청구의 인지로부터 기업 담당자가 그들을 보호하려는 무사안일주의 행위를 잡아내기 위해 1986년 부정청구법 개정 때 추가했다. 부정청구법은 “고의”를 (1) 실제 알고 있을 것, (2) 허위의 사실을 의도적으로 무시했을 것, 혹은 (3) 허위의 사실을 신중하지 않게 무시했을 것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부패방지를 위한 부정청구방지법은 정부에 대한 사기혐의 행위를 억제하고 그에 따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어느 범위까지 확대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내용이라고 하겠다. 부정청구방지법은 전통적인 적용대상인 허위 진술뿐만 아니라 허위적인 암묵적 진술에도 적용해야 할지 여부가 중요하며, 추가로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실제로 말하지 않은 허위에 대한 책임으로서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 정부재정을 악의적으로 손해를 끼친 피고의 무언의 진술에 대해 그의 책임을 물을 것인가 등 묵시적 서약 이론은 다양한 논의를 가진다.

The Anti-Corruption Claims Act is “a law designed to punish and deter fraudulent acts” and “not for claims of obvious mistakes or errors submitted solely due to negligence or with a limited obligation to investigate against government contractors. It is not a means for imposing burdensome obligations”, in order to proceed with a claim for compensation under the Fraudulent Claims Act, the plaintiff (1) the defendant intended to present a claim for payment or approval from the government ( 2) the claim was false and (3) the defendant must prove that he knew that the claim was false. At this time, it is characterized by having materiality and cognitive requirements. In the materiality requirement, an implicit pledge must affect the terms of the payment, for example, if the breach had been known, the payment would not have been made. The government paid the other party, and if it had known that the law or regulation had been violated, it would not have made the payment, and the invoice submitted for the payment contains an implied pledge that the law or regulation will be complied with, and the bill is said to be unreasonable. In addition to the materiality condition, the recognition requirement must be conditional on “intentional” in order to claim compensation under the Unjust Claims Act. The recognition requirement was added in the 1986 amendment to the Fraudulent Claims Act in order to catch the negligent act of corporate officials trying to protect them from the recognition of fraudulent claims submitted by subordinates, a common occurrence in large corporations. The Fraudulent Claims Act defines “intentional” as (1) actual knowledge, (2) intentional ignorance of false facts, or (3) negligent ignorance of false facts. The key content of the Anti-Corruption Claims Act for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is to what extent it can be broadly interpreted in order to deter alleged fraudulent acts against the government and to relieve damage resulting from it. It is important whether the Anti-Corruption Act should be applied not only to false statements that are traditionally applied, but also to false implicit statements. The implicit pledge theory has various discussions, such as whether or not the defendant will be held responsible for the unspoken statements of the defendant who maliciously damaged the government finances.

#부패방지 #부정청구법 #암묵적 서약 #암묵적 서약 이론 #악의적 청구 #anti-corruption #False Claims Act # implied certification # Implied Certification Theory # malicious claim(s)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박민영 / 2007 / 醫療費虛僞請求에 대한 私人의 代行(qui tam) 訴訟에 관한 硏究― 특히, 美國의 聯邦虛僞請求法을 中心으로 ― / 공법연구 35(3):319~343

Park Se Hun / 2012 / 국가재정침해 행위의 대응 법리에 관한 연구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12(2)

박세훈 / 2013 / 내부고발자 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 미국 부정청구법제를 중심으로 - / 치안정책연구 27(2):37~68

박민영 / 2012 / 미국 부정청구법제의 적용분야 / 미국헌법연구 23(1):93~121

박민영 / 2012 / 미국의 관급계약에서 부정청구법제의 활용 / 미국헌법연구 23(2):55~89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박세훈

소속기관 한국법제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7 이용수 1,34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8)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