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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최재은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87 - 21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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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1월 12일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대안교육기관법”이라 함)이 제정되었다. 그런데 법률 제정 이후인 2021년 1월 23일에 일부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미등록 대안교육시설에서 이용 학생 등 420여 명이 코로나19에 집단감염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를 계기로 미등록 교육시설의 학생 실태 파악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게 제기되었다. 이에 코로나19 관련 미인가 교육시설 실태 및 행정 조치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교육부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현황 조사 결과를 분석하며, 코로나19 이후 대안교육기관 이용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에 관한 쟁점을 분석하여 법적?정책적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주요 쟁점으로는 미등록 시설 실태조사 및 현황 파악의 어려움, 학생 안전 대책 미흡, 학교 형태 운영 및 명칭 사용 위반 시 벌칙 부과 미흡, 등록 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 부족 등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범부처 대안교육 정보공유체계 구축, 대안교육기관 등록 유도 및 법 위반 시 후속 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등록 기관에 대한 시?도의 자율적인 예산 지원 확대, 의무교육대상 이용 ‘미등록 교육시설 신고제’ 도입 등의 입법 및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대안교육기관 #대안학교 #학생 안전 #학습권 #코로나19 #Alternative education institution #alternative school #student safety #right to learn #COVID-19 pan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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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 2019 / 제367회국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1~60 google schola 국회사무처 / 2020 / 제382회국회(정기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1~84 google schola 박상진 / 2021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는 무엇인가?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통과 그 이후를 말한다 세미나 자료집 dbpia 박현수 / 2020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환영하며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 google schola 신태섭 / 2014 / 학령기 연령 대상 대안교육 관리 지원 방안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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