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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수정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0권 제6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45 - 27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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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가 늘어나고 정보교환이 활발해지면서 온라인플랫폼상의 소비자 이용후기는, 소비자들의 구매선호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즉 이용후기의 내용은 후기대상이 된 업체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이용후기는 소비자들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작용하며, 소비자들이 특정 플랫폼에 게시된 이용후기를 신뢰하게 될수록 그 플랫폼의 이용도가 증가할 것이므로 플랫폼 운영자 입장에서도 이용후기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용후기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허위의 이용후기를 삭제하고 방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용후기 문제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에 관련해서 형사사건으로 다루어진 사례가 몇 건 있을 뿐이고, 민사적으로는 이 쟁점이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으나, 온라인 이용후기가 갖는 사회적 영향력이 늘어날수록 민사적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허위의 이용후기 중에서도, 특히 이용후기가 부정적인 경우에는 그 이용후기의 대상인 영업의 영업주가, 이용후기가 긍정적인 경우에는 그 이용후기의 대상인 영업의 경쟁자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전자의 경우 피해가 구체적이므로 이용후기 대상 영업주가 이용후기를 작성한 소비자 또는 해당 플랫폼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나 금지청구를 제기하는 형태의 분쟁이 많다. 후자의 경우 소비자이용후기 자체가 일종의 은밀한 광고처럼 작용하게 된다는 점에서 광고 규제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많다. 그러나 긍정적 이용후기에 대해서도 영업주와 플랫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플랫폼 입장에서는 허위인 이용후기를 제거해야 플랫폼 이용후기의 신뢰도가 제고되고 이로 인해 더 많은 소비자들을 유인할 수 있기 때문에, 허위인 것으로 의심되는 이용후기를 게시하지 않거나 평점 계산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 그 긍정적 이용후기의 대상인 영업주가 소를 제기하는 것이다. 이처럼 이용후기를 둘러싼 여러 민사법적 분쟁 유형에서 소비자와 영업주, 온라인플랫폼 제공자의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어떻게 공정하게 해결할 것인지 모색하도록 한다.
#긍정적 이용후기 #부정적 이용후기 #온라인플랫폼 #평판 시스템 #영업의 자유 #표현의 자유 #Negative Consumer Review #Positive Consumer Review #Reputation System #Freedom of Expression #Online Platform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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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정 / 2016 / 유럽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의 법리 구성 / 민사법학 76:219~268 google schola 김진우 / 2020 /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관한 유럽법연구소의 모델규칙 / 소비자문제연구 51(3):181~217 dbpia 민성철 / 2011 / 허위⋅과장의 비교광고에 대한 경쟁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 저스티스 (123):50~97 dbpia 박경신 / 2011 / 전략적 봉쇄소송 억제(Anti-SLAPP)법리의미국민사소송제도 상의 환경에 대한 이해와우리나라에서의 적용가능성 / 법학연구 14(3):77~106 dbpia 박용상 / 2020 / 의견표현과 명예훼손 / 언론과 법 19(1):1~6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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