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 통한 개혁'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장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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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영수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세계헌법연구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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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개혁에 대해 초기의 호응과는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검찰개혁 및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도의 변화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극단화되면서 결국 윤석열 총장에 대한 초유의 징계사태가 벌어지고, 법원에서 이에 대해 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 발단이 되었던 것이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윤석열 총장의 수사 강행이었고, 이로 인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총장 사이의 갈등이었다. 그러나 검찰개혁 문제의 본질은 ‘인사권을 통한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올바른 개혁일 수 있는지에 있다. 특히 추 장관에 이어 박범계 장관까지도 검찰에 대한 인사권과 수사지휘권 행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에 부담스러운 수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집요하게 노력했던 점을 보면, 인사권을 통한 개혁이란 결국 인사권자에게 복종하는 검찰을 말하는 것에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민주국가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대립하는 것을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지만 중대한 공적 사안에 대해 갈등이 조정되지 못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그 갈등의 원인이 국가의 장래를 크게 바꿀 수도 있는 개혁의 의미와 방향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더욱 위험스럽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인사권을 통한 개혁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먼저 ‘개혁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검토를 통해 개혁의 의미와 지향점에 대해 검토하였고, ‘개혁의 목적과 개혁의 방법론’에 대한 검토를 통해 개혁의 목적에 부합하는 개혁 방법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준으로 삼아 ‘인사권 통한 정치개혁, 그 문제점과 대응방안’과 ‘인사권 통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그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Im Gegensatz zu den ersten gunstige Reaktionen auf die Reformen der Moon Jae-in Regierung werden die Stimmen der Kritik im Laufe der Zeit immer lauter. Unter ihnen gibt es sehr ernste Bedenken hinsichtlich Anderungen des Systems, die im Namen der Staatsanwaltschaftsreform und der Justizreform gefordert werden. Als der Konflikt zwischen Justizminister Choo Mi-ae und Generalstaatsanwalt Yoon Seok-yeol extrem wurde, kam es zu einem beispiellosen Disziplinarverfahren gegen Yoon Seok-yeol, und das Gericht beschloss, die Vollstreckung auszusetzen. Es begann mit der Untersuchung des ehemaligen Justizministers Cho Kuk und seiner Familie durch Yun Seok-yeol, die zu einem Konflikt zwischen der Moon Jae-in Regierung und Generalstaatsanwalt Yoon Seok-yeol fuhrte. Das Kernproblems der Staatsanwaltschaftsreform liegt jedoch darin, ob eine ?Staatsanwaltschaftsreform durch Personalrechte“ die richtige Reform sein kann. Insbesondere angesichts der Tatsache, dass Minister Choo und dann Minister Park Beom-gye beharrliche Anstrengungen unternommen haben, die von der Regierung Moon Jae-in belasteten Ermittlungen durch Ausubung ihrer Personalhoheit und Befehlsgewalt uber die Anklage zu neutralisieren, bezieht sich die Reform durch Personalhoheit letztlich auf einen Staatsanwalt, der die Personalhoheit befolgt. In einer Demokratie ist es selbstverstandlich, dass unterschiedliche Meinungen aufeinanderprallen. Besorgniserregend ist jedoch die fehlende Beilegung von Konflikten in wichtigen offentlichen Angelegenheiten. Noch gefahrlicher ist es, wenn die Ursache des Konflikts in einer unterschiedlichen Wahrnehmung uber Sinn und Richtung von Reformen liegt, die die Zukunft des Landes maßgeblich verandern konnen. In der vorliegenden Beitrag wurden ausgehend von diesem Problembewusstsein die Probleme der Reform durch Personalrechte und Gegenmaßnahmen beleuchtet. Zunachst wurde anhand von ?Was ist Reform“ die Bedeutung und Richtung von Reformen uberpruft, und anhand von ?Reformzweck und Reformmethodik“ wurde die Bedeutung von Reformmethoden untersucht, die dem Reformzweck entsprechen. Darauf aufbauend wurden ?politische Reform durch Personalrechte, ihre Probleme und Gegenmaßnahmen“ sowie ?Gerichtsreform und Staatsanwaltschaftsreform durch Personalhoheit, ihre Probleme und Gegenmaßnahmen“ betrachtet

#사법개혁 #검찰개혁 #정치개혁 #인사권 통한 개혁 #제왕적 대통령 #Justizreform #Reform der Staatsanwaltschaft #Politische Reform #Reform durch Personalrechte #kaiserlicher Pra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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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진 / 2020 / 한국의 준연동형 선거제도 개혁과정 평가－주체, 목적, 정치적 결과를 중심으로 / 21세기정치학회보 30(4):65~86

강정인 / 1993 / 보수와 진보: 그 의미에 관한 분석적 소고 / 서강대 사회과학연구 2:1~55

김도협＊攀＊대진대학교법학과전임강사 / 2007 / 議院內閣制에서의 象徵的國家元首에 관한 一考察 / 세계헌법연구 13(1)

김병문 / 2005 / 개혁의 성패요인 분석 -김영삼 대통령 리더십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논집 17(4):1159~1181

김병문 / 2012 /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개혁 정책 비교 / 비교민주주의연구 8(1):12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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