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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경 (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비교일본학 비교일본학 제52권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51 - 74 (24page)
DOI
https://doi.org/10.31634/cjs.2021.5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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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정당 집권화와 지방분권화라는 두 가지 제도변화를 겪은 이후 자민당 정치가의 행동양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이때 정당정치와 지방정치를 잇는 중앙-지방의원의 중층적 역할에 주목하여 이들 간 상호작용이 어떻게 구조화되었는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선거구민의 이해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지지를 유지하는 중앙-지방의원의 전통적 제도 회로는 잔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선거공약의 철저한 이행보다는 지지층의 이반을 막는 정책수정의 장이 내연 공고화를 위한 중요한 정치적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에 현재 자민당 정치가는 약속형 대표보다는 예측형 대표에 가까우며, 제도 변경 이전의 대표 방식을 병용(또는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행동양식은 제도변화에 적응당 집권화 및 지방분권화에 따른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대응 전환의 리스크 완화를 기한 자민당 내부의 전략적 균형점으로 볼 수 있다.
#일본정치 #정치개혁 #정책 과정 #중앙-지방의원 #지역이익 대표 #정당 대리인 #Japanese politics #political reform #policy process #central-local politicians #political patronage #party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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