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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임병인 (충북대학교) 김성태 (청주대학교) 서혜림 (한수기업정책연구소)
저널정보
중소기업융합학회 융합정보논문지 융합정보논문지 제11권 제11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345 - 352 (8page)
DOI
https://doi.org/10.22156/CS4SMB.2021.11.1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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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장애인기업 지원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2020년 6월 공표한 「장애인등록기업 분석자료」로서 현재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조세특례제도를 동일하게 장애인기업에 시행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장애인기업들의 조세특례지원액을 추계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장애인기업의 영업 지속률이 87% 이상이고, 2015년-2017년 3년 평균 기준 장애인기업들의 장애인 고용률이 공공기관의 10.7배, 민간기업들의 20.3배에 이를 정도로 높아 정부의 장애인고용촉진정책과 부합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현재 선언적이고 임의조항에 불과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제14조에 대한 실효성 확보로 유발될 수 있는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그로 인한 소득증대 효과를 모의실험(Simulation)기법을 사용하여 추계한 세수감소액 규모(5년간 약 1,301억원, 연 260.2억원)와 비교할 때, 장애인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의 타당성은 있다고 판단된다.
#장애인기업 #세제 지원 #조세특례제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모의실험 #Companies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tax support policy #special taxation system #Disabled Enterprise Business Center #Simul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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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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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S. Jung / 2020 / Disabled registration status google schola H. J. kim / 2020 / Survey on the Economic Activities of Disabled Persons google schola T. H. Jung / 2020 / Policy Debate for Promotion of Economic Activ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google schola DEBC / 2020 / 2019 The Disabled Enterprise Survey google schola K. H. Kim / 2013 / A Study on the Problems of the Disabled enterprise Support Policies and their Solution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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