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조세지원 방안-사회적기업 활용을 중심으로-

김재준; 김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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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준 (안산대학교) 김이배 (덕성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와회계저널 세무와회계저널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39 - 26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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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장애인 고용 실태의 파악, 현행 조세지원제도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국가 정책적 측면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사회적기업을 활용한 장애인고용 증대효과를 위하여 현행 사회적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찾고자하였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부터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되고, 중증장애인 고용개선을 위한 법적 제도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장애인의 경제활동 수준과 고용률은매우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은 중증장애인의 고용까지도 수용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통한 장애인 고용 증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현행법상 사회적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해외 사례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비교적 사회적기업 활용이 활발한 미국, 일본, 영국 등의 국가들이 사회적기업에 대한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명시적 법규정과 조세지원 제도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관련법이 장애인 고용에 대한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실제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는 미비점을 여전히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의 개선을통한 장애인들의 고용과 생산 활동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여건의 마련과 운영상의 지속성의 보장은 궁극적으로 장애인 고용 증대라는 공익적ㆍ사회적 목적 실현을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improve the policy aspect of employment promotion of disabled people in Korea by analyzing current employment situation and analysis of current tax support system. Also, this study tried to analyze the tax support system for current social enterprise and to find the improvement plan for the employment increase effect of the disabled using social enterprises. In Korea, since the early 2000s, social debate about the employment of the disabled has been fully started and the legal system for the improvement of the employment of severely disabled persons has been established. However, the level of economic activity and employment rate of the disabled people is very low. There is a possibility that social enterprises aiming to create jobs for the vulnerable can accommodate the employment of severely disabled people. Therefore, this study suggest to increase the employment of disabled people through tax support for social enterprises. In order to support this, we analyzed the status of social enterprises and analyzed the tax support system for social enterprises compared with overseas cases under the current law. As a result, countries such as the US, Japan, and the UK, which are relatively active in social enterprises, do not provide legal and institutional devices for social enterprises. In contrast, Korea has explicit legal provisions and tax support systems for social enterprises, it was able to evaluate. But, since the related law does not have separate regulations for the employment of the disabled, it still needs to be improved because the handicapped in the labor market still have the weak points to be subordinated. So, it is expected that the improvement of the tax support system for the social enterprises will provide the conditions for guaranteeing the participation of the disabled and the participation in the production activities and the guarantee of the sustainability of the operation will ultimately enable the realization of the public interest and social purpose do.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law #social enterprises #employment of the disabled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국세청 / 2016 / 2016 국세통계연보

김웅희 / 2013 / 고용창출지원세제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 세무학연구 30(3):37~69

김종열 / 2015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실효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 세무학연구 32(2):9~33

김진수 / 2011 / 사회적기업과 조세정책방향 / 현안분석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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