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기관의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에 대한 법적 검토

이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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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태영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저널정보: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은행법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229 - 26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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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본격적으로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그동안 개별 금융업권 별로 규율하던 기관별 규제 방식을 기능별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여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융업권이 취급하는 모든 금융상품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도록 규제체계가 재편되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기관들이 취급하는 금융상품을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으로 구분하고, 6대 판매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신용협동조합 외 상호금융기관(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은 감독체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보호되는 금융상품에 포함되지 않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신협을 제외한 나머지 상호금융기관 등에는 여전히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본고는 상호금융기관의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상호금융기관의 특수한 감독체계 내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하여 상호금융기관의 정의와 법적 성격, 감독체계를 검토하고, 상호금융기관의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상호금융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으며, 대표적으로 출자금, 후순위차입금 등 금융상품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법적으로 검토하였다.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which took effect in September 2021, aims to implement the functional regulatory principle by converting the institutional regulations, which has been regulated by individual financial sectors such as the 「Banking Act」, into a regulation method for each function. Accordingly, in principle, the regulatory system was reorganized so that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could be applied to all financial products handled by the financial industry.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classifies financial products handled by financial institutions into Deposit products, Loan products, Investment products, and Indemnity products, and applies the six fundamental rights of financial consumers. However, Cooperative financial institutions(Agricultural Cooperatives, Fisheries Cooperative, Forestry Cooperative, Saemaul Geumgo(MG Community credit cooperative)) and Post offices other than Credit Unions are not included in the financial products protected under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in consideration of the specificity of the supervisory system. As a result,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is still not applied to the other cooperative financial institutions, except Credit Unions, and is criticized for violating the functional regulatory principles. This paper analyzes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regulations of Cooperative financial institutions and seeks ways to improve the system to enable the application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within a special supervisory system of Cooperative financial institutions. To this end, this paper reviewed the definition, legal nature, and supervisory system of Cooperative financial institutions, and suggested measures to improv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regulations of Cooperative financial institutions. In addition, it was legally reviewed whether financial products such as ‘Contributions’ and ‘Subordinated borrowings’ handled by Cooperative financial institutions fall under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상호금융기관 #금융협동조합 #금융소비자보호법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영업행위 규제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Financial cooperatives #Financial regulation #Functional regulatory principles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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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원 / 2010 / 주석 민법총칙( / 한국사법행정학회

김건식 / 2013 / 새로 쓴 자본시장법 / 두성사

강대섭 / 2010 / 금융투자상품 개념의 포괄주의와 기능별 영업행위 규제의 검토 / 법학연구 51(1):585~619

강현철 / 2013 / 유사조직의 협동조합 전환절차를 위한 협동조합기본법 개정방안 연구

공민준 / 2021 /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의 사후구제 제도에 관한 고찰 / 금융소비자연구 11(2):5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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