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개선방안 -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소비자기본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

문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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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준우 (신경대학교)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299 - 32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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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조(목적)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관련 내용이 없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조를 “이 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책무와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한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하면 좋을 것이다. 2. 금융소비자보호법 제9조(국가의 책무)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없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9조 제2호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1.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2.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 및 조례와 규칙의 제정ㆍ개정및 폐지, 3.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4. 금융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조직활동의 지원ㆍ육성)를 진다.”로 개정하면 좋을 것이다. 3.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0조 제1호의 ‘국가의’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로 개정하면좋을 것이다. 4.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9조(금융소비자 보호) 내지 제30조(금융교육) 제4항에 있는‘금융위원회’를 ‘금융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로 개정하면, 금융소비자를 더 보호할 수 있고, 금융소비자에게 금융교육을 더 할 수 있다. 5.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소비자기본법 제15조 제1항과 같은 개인정보의 보호 관련 규정이 없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판매업자등과의 거래에서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금융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와비슷한 규정을 신설하면 좋을 것이다. 6.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소비자기본법 제18조 제1항과 같은 내용이 없다. 따라서 사업자에 해당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금융소비자권익 증진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금융소비자의 재산 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적극 협력하게 하면 좋을 것이다. 7. 지방자치단체가 금융상품 비교공시를 할 수 있게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면,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에 대하여 더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2조제1항을 “금융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비교할 수 있도록 제3조에 따른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여공시할 수 있다.”로 개정하면 좋을 것이다. 8.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취약계층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같은 내용이 없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장 총칙에 ‘취약계층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같은 내용(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만 65세 이상 고령층, 장애인, 외국인, 결혼이민자,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등의 금융소비생활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된다.)을 신설하면 좋을 것이다.

A summary of improvement plans for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 related to local governments is as follows. 1. Article 1(purpos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 does not contain any content related to the ‘responsibility of local governments’. Article 1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 is “this act stipulates matters to be observed regarding the business of financial product sellers and financial product advisors, and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in order to promote the rights and interests of financial consumers and establish a sound market order in the financial product sales business and financial product advisory business. It is aimed at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nd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by prescribing matters related to financial consumer policies and financial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for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 rights and interests of local governments.” 2. Article 9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omits the responsibilities of local governments. Subparagraph 2 of article 9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 is defined as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fulfill the following responsibilities(1. establish and implement necessary policies to promote the rights and interests of financial consumers in order to realize the basic rights of financial consumers pursuant to article 7), 2. enactment, revision, and abolition of laws, ordinances, and rule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3.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operation of necessary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nd 4. support and fostering of sound and independent organizational activities of financial consumers).” It would be nice to amend it. 3. It would be nice to revise the ‘of the state’ in article 10, subparagraph 1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 to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4. It would be good to amend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n article 29(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to article 30(financial education) paragraph 4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 to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local governments’. 5. There are no provision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 such as article 15, paragraph 1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Therefore, according to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take necessary measures to prevent financial consumers from suffering unreasonable damage due to loss, theft, leakage, alteration, or damage of financial consumers’ personal information in transactions between financial consumers and financial product distributors, etc.” It would be good to create a new regulation similar to “. 6. There is no such content as article 18, paragraph 1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 in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 It would be good to add a new provision to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 such as "financial product distributors, etc. must actively cooperate with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policies to promote financial consumer rights and interests." 7. There is no such thing as ‘protection of the vulnerable’ in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 It would be good if new contents such as the protection of the vulnerable class were added to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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