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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한덕 (전주대학교)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21 - 45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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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방임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민법의 기본원칙인 사적자치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약자와 강자를 구분할 수밖에 없도록 하였고, 이는 사업자와 소비자와의 관계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소비자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지위나 권력에 있어 사업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고, 사업자에게 대항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 것이다. 이러한 사업자와 소비자 간 힘의 불균형으로부터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는 금융소비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부실한 금융회사에 대하여 대대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해 왔고, 금융시스템과 제도를 개선하고 효율화하는 등 금융회사의 경쟁력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으며, 다양한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는 금융소비자로 하여금 보다 나은 수익과 편의를 제공해주었다. 그러나 금융회사들의 위법행위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 또한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묵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 동안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고,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것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통합 법률의 제정에 관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2016년 6월 27일 금융위원회에서 입법예고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통합 법률인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검토해 보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Financial consumer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Principle of suitability #Liability for explanation #Class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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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 2002 / 증권투자권유자 책임론 / 박영사 google schola 박세민 / 2015 / 보험법 / 박영사 google schola 정찬형 / 2009 / 상법강의(하) / 박영사 google schola 양승규 / 2004 / 보험법 / 삼지원 google schola 고동원 / 2013 / 금융 분쟁 조정 제도의 개선을 위한 입법 과제 / 입법과 정책 5(1):63~8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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