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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교성 (중앙대학교) 유희원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복지연구회 사회복지연구 사회복지연구 제46권 제1호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433 - 46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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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5

복지국가의 변화: 신ㆍ구 사회정책에 기초한 이념형 분석
김교성 ,  유희원 사회복지연구 2015.03 학술저널

2014

복지국가의 변화 : 신ㆍ구 사회정책에 기초한 이념형 분석
김교성 ,  유희원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4.10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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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후기산업사회가 도래한 이후 나타난 복지국가의 적응 또는 재편 경로의 실체를 신ㆍ구 사회정책의 관계설정방식을 중심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구사회정책, 활성화ㆍ사회투자정책, 욕구기반 사회적 보호정책 등의 세 가지 변수를 활용하여 이념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신사회적 위험과 복지국가의 재편이 본격화된 1995년 이후부터 5년 단위로 총 4개 시점 동안 유럽의 주요 15개 국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기존 사민주의 국가들은 소득보장 중심의 구사회정책을 대신하여 활성화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편을 실시하고 있다. 둘째, 덴마크와 네덜란드는 유연화ㆍ재조정형의 특성을 강하게 갖고 있어 소위 황금삼각형모델의 특성이 확인되고 있다. 셋째, 보수ㆍ조합주의 국가들은 소극적ㆍ수동적 복지국가의 모습이 지속되고 있지만, 일부 국가에서 욕구기반 사회적 보호정책을 중심으로 신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려는 노력이 관찰되고 있다. 넷째, 자유주의 유형에 속하는 국가들은 신ㆍ구 사회정책에 대한 전념수준이 모두 낮으며, 남부유럽 국가들은 소극적ㆍ수동적 성격의 복지구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신사회적 위험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나타난 복지국가의 적응 또는 재편 과정에 대한 통찰을 높여줌으로써, 복지 후발주자들이 향후 적실성을 담보한 따라잡기 전략을 수행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복지국가 #구사회정책 #신사회정책 #이념형 분석 #Welfare States #Old Social Policies #New Social Policies #Ideal Typ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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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자문회의 / 2007 /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 / 국민경제자문회의 dbpia 김교성 / 2008 / 사회투자전략에 기초한 복지국가의 유형과 성과 / 사회복지정책 (35):29~59 google schola 김교성 / 2010 / 복지국가의 변화 측정을 위한 새로운 시도 / 한국사회복지학 62(1):5~30 dbpia 김교성 / 2010 / 복지국가의 변화에 대한 이념형 분석 : 신사회위험의 등장과 사회투자전략의 모색 /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5:31~54 google schola 김연명 / 2007 / 우리나라에서 사회투자론 논의의 쟁점 / 경제와 사회 (75):307~31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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