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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나종민 (전북대학교) 김천기 (전북대학교) 권미경 (전북대학교) 박은숙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육사회학회 교육사회학연구 교육사회학연구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31 - 60 (30page)
DOI
10.32465/ksocio.2015.25.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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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 등 기여 교원 승진가산점 부여 제도’가 학교의 특수한 상황에 맞추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은 무엇이며, 그러한 인식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에 근무하는 초등교원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 승진가산점제가 학교의 특수한 상황(교원들 간의 특수한 이해관계구조)에 맞추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면 첫째, 학교폭력 승진가산점 대상자 선정에 있어 교원의 배경요인(승진서열, 학년, 담임여부 등)이 가진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둘째, 학교폭력 승진가산점 대상 선정기준을 정하는데 있어 본래의 목적인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은 사라지고 승진가산점 배분에 있어 교사 간 갈등요인을 차단할 실적중심의 객관적인 공정성이 중요하게 되었다. 셋째, 일부 학교에서는 모든 교원이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에 공헌한다는 합의를 통해 승진가산점을 돌아가며 분배함으로써 학교폭력 승진가산점 제도를 무의미한 형식적인 제도로 만들고 있다. (2) 승진가산점제의 운영방식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은 어떠하며 그것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보면 첫째, 학교폭력 승진가산점이 승진을 위한 도구로 인식됨으로써 승진으로부터 자유로운 교원들의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에 대한 책무성은 덜어지는 반면 승진을 준비하는 교원들에게는 가중된 책임이 부여된다. 둘째, 학교폭력 승진가산점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업무, 학년, 연수가 선호되며, 이러한 선택은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에 대한 헌신적인 의지보다는 승진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셋째,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교사간 경쟁적으로 과열되고 과장된 실적만들기가 이루어진다. 넷째,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교원의 순수한 교육적 노력을 승진가산점을 받기 위한 개인적 이해관계의 관점으로 전락시켰다. 다섯째, 학교폭력 승진가산점을 받기 위한 교원간의 경쟁은 학년간, 선후배간, 동료 교원간 갈등을 유발하여 학교구성원간의 응집력을 깨는 부작용을 불러오고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학교폭력 승진가산점 제도 운영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논의되었다. 학교폭력 승진가산점 대상수를 축소하거나 모든 교원에게 의미가 있으면서도 승진과 무관한 보상형태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원들 간의 경쟁을 유발하는 보상형태의 제도보다 교원들이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을 위한 협력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형태의 제도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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