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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51 - 37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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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학교 내 청소년단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지도교원에 대한 승진가산점 제도가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승진가산점제의 합리적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 교원들을 대상으로 승진가산점제도에 대한 인식과 의견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내 청소년단체 지도교원에 대한 승진가산점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승진가산점제의 문제로는 승진가산점이 지도교원 확보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지도업무의 수행 과정상에서 학교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유발하고 단체활동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승진가산점제 적용 대상에 있어서도 적절성‧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승진가산점제가 지닌 문제에 대한 보완책으로 승진가산점 부여 대상에 대한 평가체계의 강화를 비롯하여, 관련 분야 직무연수, 지도활동 인정시간, 가산점 부여 수준 등의 세부 운영 지침 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승진가산점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이와 같은 조치들이 오히려 교사들에 대한 검열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단체 지도교원에 대한 승진가산점 부여는 학교의 정규교육활동 및 교원인사상의 맥락에서 재검토 될 필요가 있으며, 점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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