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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형성 (성결대학교) 황성원 (군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171 - 20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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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인사혁신처는 ‘9510’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9급부터 5급까지 10년 내에 승진시키려는 5급 속진임용제를 도입하다고 천명하였다. 이는 기존에 채용 때부터 속진임용자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빠른 승진으로 고위공무원단까지 승진시키도록 하는 영국과 일본의 속진임용제와 달리 이미 공직에 들어온 하위직급 입직자들-9급, 7급-중 우수한 자들을 선발하여 5급까지 빠르게 승진시키는 속진임용제이다. 본 연구는 영국과 일본과 같은 속진임용개념이 없었던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우수한 공무원들을 빠르게 승진시키는데 활용되었던 특별승진제도와 발탁승진제도를 속진임용 개념으로 활용하여 그 현황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통하여 현재 인사혁신처에서 계획하고 있는 5급속진임용제도 실제 도입시 방향성과 그 대안을 제시를 위하여 탐색적 시도되었다. 연구의 방법은 특별승진‧발탁승진에 대하여 사례분석, 중앙부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전인터뷰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구성, 중앙행정기고나 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문제점으로 첫째, 특별승진‧발탁승진자가 우수인력이라는 판단 근거부족, 둘째 특별승진‧발탁승진제의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로 나타났다. 셋째, 특별승진‧발탁승진 이후 대상자들의 관리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은 우수인력에 대한 부처별 판단기준의 모색, 절차적 공정성을 위한 기본적 절차의 개선, 특별승진‧발탁승진 이후 관리 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특별승진‧발탁승진 후보군의 선발과 승진이후의 관리를 위해서는 논의되고 있던 핵심인재 선발‧관리방안을 활용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론적으로 해외의 속진임용제에 대한 소개에 그쳤던 국내의 연구에서 보다 이론적 탐색을 시도하였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책적으로 ‘9510’이라는 한국적 속진임용제도의 도입과 안착에 필요한 전제조건을 도출하여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는 것이다.
#속진임용 #특별승진 #발탁승진 #핵심인재 #인사혁신

목차

Ⅰ. 서론
Ⅱ. 속진임용제 개념 및 사례 분석
Ⅲ. 공직 내 속진임용제 운영에 대한 인식조사
Ⅳ. 속진임용제도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결론을 대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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