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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개념의 법해석방법과 공익실현주체의 민영화
법학연구
2016 .11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나타난 공익 -헌법재판소가 위헌심사에서 공익을 발견하고 적용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유럽헌법연구
2015 .01
공익광고에서 공익성 주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차이 분석
한국광고홍보학보
2021 .10
유휴 부동산의 공익적 활용을 위한 공익신탁제도 개선방안
국토
2023 .12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쟁점과 몇 가지 개선방안
법학연구
2023 .03
공익법인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2016 .01
농업·농촌의 공익증진을 위한 선택형공익직불제 운용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타연구보고
2022 .05
공익 대 사익 논쟁의 핵심 쟁점들
제도와 경제
2017 .01
민간공익단체에 대한국가감독체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영국법으로부터의 시사점 -
외법논집
2018 .01
미디어콘텐츠 유통 시장에서 공익성의 탈정치적 논의와 수렴적 재개념화 : 보편적 시청권과 콘텐츠 동등 접근 사례를 중심으로
방송통신연구
2016 .01
기업공익재단에 관한 소고 - 미국법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외법논집
2021 .01
公益訴訟과 行政訴訟
행정판례연구
2017 .12
공익유형과 메시지유형이 공익연계광고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해석수준이론을 중심으로
광고학연구
2015 .01
공익사업법에 의한 산업단지조성사업의 공익성 진단 : 공공가치 실패모형(Pubic Value Failure Model)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018 .05
환경행정판결을 통해 본 공익실현의 명(明)과 암(暗)
행정판례연구
2017 .12
기본권 제한 심사에서 공익의 식별
법철학연구
2015 .08
경제적 규제 도입과정에서 ‘공익’ 논의에 관한 연구
의정논총
2016 .01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현황과 개선과제
경제개혁리포트
2018 .08
공익법인의 과세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후관리의 한계를 중심으로
조세연구
2016 .12
공익소송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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