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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한 쇼핑은 현대 사회에서 보다 쉽고 편리한 보편적 거래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이를 가능하게 만들어준 정보통신기술(ICT)은 개인정보 수집과 공유를 통해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도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한 우려로 유럽연합은 2018년 5월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시행하였으며 미국도 2018년 6월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법(CCPA)이 제정되었다.
정보주체에게 보장되는 권리로서, 일반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정보주체의 열람권, 정정권, 삭제권(잊힐 권리), 처리제한권, 데이터이동권, 반대권,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다. 한편,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법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삭제권, 거부권, 열람권, 소비자가 CCPA에 따른 권리행사로 인해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다. 양 법이 보호하는 권리 간에는 유사점과 차이점이 존재한다.
이상의 두 법은 역외 적용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나라 기업도 준수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디지털 단일시장을 형성해 가는 추세 속에 국내법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본고는 두 법을 통해 옵트아웃의 메커니즘, 법의 적용범위, 정보주체의 권리, 준수의무자 배려에 있어 시사점을 발견한다.
정보주체에게 보장되는 권리로서, 일반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정보주체의 열람권, 정정권, 삭제권(잊힐 권리), 처리제한권, 데이터이동권, 반대권,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다. 한편,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법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삭제권, 거부권, 열람권, 소비자가 CCPA에 따른 권리행사로 인해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다. 양 법이 보호하는 권리 간에는 유사점과 차이점이 존재한다.
이상의 두 법은 역외 적용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나라 기업도 준수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디지털 단일시장을 형성해 가는 추세 속에 국내법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본고는 두 법을 통해 옵트아웃의 메커니즘, 법의 적용범위, 정보주체의 권리, 준수의무자 배려에 있어 시사점을 발견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GDPR과 CCPA의 개요
Ⅲ. GDPR과 CCPA상 보호되는 권리의 분석
Ⅳ.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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