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표현에 의한 명예훼손의 새로운 이해

박용상

언론중재

2017 .09

영국의 명예훼손법 개정과 그 의미

허순철

공법학연구

2015 .11

인터넷에 ‘맛 없는 집’이라고 쓸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할까?

김기중

언론중재

2015 .03

대통령의 명예훼손 소송 어떻게 볼 것인가

이인호

관훈저널

2020 .12

피해자를 익명이나 가명으로 표시한 보도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책임을 지는가?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5다45857 판결

한위수

언론중재

2018 .12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한 범죄의 성립요건 및 수사기관의 수사 행태 : 성희롱 가해 주장에 대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다투는 경우를 중심으로

송승현

법과사회

2022 .10

고소당한 유명인사 관련 보도와 언론사의 명예훼손 책임 -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33489 판결

한위수

언론중재

2016 .09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명예훼손 책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박아란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5 .05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을 중심으로

박윤경

법학연구

2015 .09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나?-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도15290 판결을 중심으로

박진우

언론중재

2017 .03

[Law] 생활 속 법률 이야기 (23) 알쏭달쏭 명예훼손 기준_공공연하게 ‘구체적 사실’ 퍼뜨리면 안 돼요

김연학

매경이코노미

2022 .08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통한 명예보호의 문제점 - 헌법재판소 2017헌마1113 등 결정을 중심으로 -

이원상

법학논총

2021 .06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것이 온당할까. - 헌재 2021. 2. 25. 선고 2017헌마1113, 2018헌바330(병합) 판결 분석

장윤미

언론중재

2021 .06

사자(死者)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와 시사점

이상현

법학연구

2016 .01

[호주] 거대 미디어 기업, 호주 인터넷 신문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명예훼손법 개정 첫 시험대 되나

이지영

신문과방송

2022 .11

진실적시명예훼손죄 폐지론

김성돈

형사정책연구

2016 .12

여러 사람이 아닌 한 사람에게 은밀하게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는 때에도 명예훼손죄가성립하는가? : 대법원 2-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한위수

언론중재

2018 .09

진실적시명예훼손죄에 대한 규범적 검토

유태권 ,  윤원선 ,  차종엽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2018 .01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대상결정 : 헌법재판소 2020. 2. 25. 선고 2017헌마1113, 2018헌바330(병합) 결정 -

박미영

강원법학

2021 .08

‘종북(從北)’의 정치사회학 : 비판적 담론분석

이항우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1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