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표현과 명예훼손

박용상

언론과법

2020 .04

영국의 명예훼손법 개정과 그 의미

허순철

공법학연구

2015 .11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을 중심으로

박윤경

법학연구

2015 .09

인터넷에 ‘맛 없는 집’이라고 쓸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할까?

김기중

언론중재

2015 .03

대통령의 명예훼손 소송 어떻게 볼 것인가

이인호

관훈저널

2020 .12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대상결정 : 헌법재판소 2020. 2. 25. 선고 2017헌마1113, 2018헌바330(병합) 결정 -

박미영

강원법학

2021 .08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논의에서 ‘사실’과 ‘의견’의 구별론에 대한 검토 — 미국과 한국의 판례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박종현

언론과법

2022 .12

’이용자 후기‘를 놓고 벌어진 ‘표현 자유’와 ‘명예 훼손’ 줄다리기

구본권

KISO 저널

2021 .06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통한 명예보호의 문제점 - 헌법재판소 2017헌마1113 등 결정을 중심으로 -

이원상

법학논총

2021 .06

[Law] 생활 속 법률 이야기 (23) 알쏭달쏭 명예훼손 기준_공공연하게 ‘구체적 사실’ 퍼뜨리면 안 돼요

김연학

매경이코노미

2022 .08

진실적시명예훼손죄 폐지론

김성돈

형사정책연구

2016 .12

수사적 과장(修辭的誇張)과 명예훼손 책임: ‘종북(從北)’이란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가? -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6다278166 판결

한위수

언론중재

2019 .06

진실적시명예훼손죄에 대한 규범적 검토

유태권 ,  윤원선 ,  차종엽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2018 .01

[호주] 거대 미디어 기업, 호주 인터넷 신문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명예훼손법 개정 첫 시험대 되나

이지영

신문과방송

2022 .11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한 범죄의 성립요건 및 수사기관의 수사 행태 : 성희롱 가해 주장에 대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다투는 경우를 중심으로

송승현

법과사회

2022 .10

[판례토크] 온라인 ‘외모 지칭’ 표현, 명예훼손 될까

김주연

언론중재

2024 .09

사실 명예훼손죄 규정에 대한 소고

윤해성

성균관법학

2021 .06

사자(死者)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와 시사점

이상현

법학연구

2016 .01

[증권] 기술주 잘나가도…죽 쑤는 왕년의 빅2 : 3년 전 주가 ‘네카오’…명예 회복은 언제쯤

명순영

매경이코노미

2023 .06

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의 규제 문제와 개선방안에 관한 검토

배상균

형사정책연구

2018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