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송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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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삼용 (광신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5집 제2호(통권 제88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7 - 54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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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3. 24.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여 시행함으로써 전자소송 시대의 막이 열렸다. 그 후 같은 해 4월 특허법원에서 전자소송을 시작한 지 올해로 13년째를 맞이했다. 정보화나 전자화 등을 비롯한 급속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시작된 전자소송은 단순히 전산 업무의 차원을 넘어 사법 서비스의 획기적인 변화였다. 최근 발표된 법원의 소송 현황(2021)은 전자소송이 얼마나 활성화되었는지 생생하게 보여준 사례다. 사법부가 공식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자소송에 대한 관심은 폭발적이며, 이제는 전자소송이 범국민적인 사법 서비스 제도로 확고히 정착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전자소송은 세계적인 수위를 달리고 있는 우리의 디지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사법 전자소송 시스템의 결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 소송시스템을 비롯한 전자소송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개선해야 할 과제들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들도 그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는 국민들의 필요에 손색없는 사법 서비스를 위해 전자소송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전자소송 제도를 우리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것은 시대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이 전자소송의 신뢰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권익을 보장함과 동시에 사법의 선진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 같은 과제들을 안고 전자소송의 개념을 정리한 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자소송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봤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 전자소송이 세계에서 상위의 수준에 이른다는 국제적인 평가에 따라 주요국가의 전자소송 현황은 제외하고 우리 전자소송의 현황을 중점적으로 파악한 후, 각종 문제점들과 개선책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해 봤다. 연구 결과로써 가장 실효성을 가져다주는 부분은 현재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기대감이었다. 그 사업 계획이 완성(2023)된 후 소송 현장에서 실제로 시행된다면(2024) 우리 사법소송제도는 현재의 시스템과는 비할 수 없을 만큼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나아가 그 무렵에는 전자소송절차에 따른 전자법정 체제나 다문화인을 위해 인공지능(AI)을 통한 동시통역 등을 비롯한 최첨단 디지털 시스템으로 변모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자사법 시스템이 그런 형태로 변화된다면 우리 대법원이 제4차 산업혁명의 기술혁명 시대에 걸맞는 탁월한 기술력으로 세계에서 주목받는 선진 법원의 위상을 견고히 세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져본다.

Act on The Use of Electronic Documents in Civil Litigations was promulgated and implemented on March 24, 2010, launching the era of electronic litigation. It has been 13 years since the patent court began electronic litigation in April of the same year. Electronic litigation began with rapid social changes, such as information and digitisation, and was a breakthrough in judicial services beyond mere computer work. The court’s litigation status (2021), which was announced recently, is a good example of how active electronic litigation has become. According to official data from the judiciary, interest in electronic litigation is explosive and electronic litigation has been firmly established as a nationwide judicial service system.
Thus, electronic litigation is the fruit of the judicial electronic litigation system based on digital technology. Nevertheless, electronic litigation, including the judicial litigation system, have been raised, and voices are calling for enhancing the tasks that need to be improved. Therefore, it is a task of the era to resolve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electronic litigation and improve the electronic litigation system to suit our reality for a judicial service proportional to the needs of the public living in the digital age. This increases the reliability of electronic litigation, ultimately guarantees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people, and at the same time achieves the advancement of justice.
With these tasks, this paper summarises the basic concepts of electronic litigation and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electronic litigation in detail. However,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evaluation that Korea’s electronic litigation is currently at the highest level in the world, the paper excludes the current status of electronic litigation in major countries, focuses on the current status of electronic litigation, and, improvement measures, and development directions.
The research results were effective in terms of the expectation of the ‘next-generation electronic litigation system construction project’, currently being promoted by the Supreme Court. If the business plan is completed (2023) and implemented at the litigation site (2024), judicial litigation system is expected to bring about a drastic change that cannot be compared to the current system.
Furthermore, it was foreseen that there would be a shift to a state-of-the-art digital system, including an electronic court system based on the electronic litigation procedure or simultaneous interpretation through artificial intelligence for multicultural people. If the electronic justice system changes that way, I expect the Supreme Court of Korea to establish itself as an advanced court with excellent technology that matches the technological revolution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drawing attention from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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