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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용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상영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36권 제4호(통권 제168호)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585 - 604 (20page)
DOI
10.22558/jieb.2023.8.36.4.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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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3

의료수요 가격탄력성 추정 : 감기와 심장질환을 중심으로
조용찬 ,  제상영 산업경제연구 2023.08 학술저널

2022

의료수요 가격 탄력성 추정 : 감기와 심장질환을 중심으로
조용찬 경제통계학과 2022.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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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과 인구의 노령화로 인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당기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누적적립금이 지속적으로 소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한국의료패널 1기 데이터를 사용하여 감기와 심장질환을 주 상병으로 하는 소비자의 의료이용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비교 및 분석한다. 감기는 경증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으로, 심장질환은 중증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으로 사용하였다. 선행연구와는 달리 특정한 질병을 주 상병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추정함에 있어 편의의 발생을 최소화 하였다는 것에 차별성을 가진다. 또한, 시계열 데이터가 아닌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추정량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감기를 주 상병으로 하는 의료이용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018정도로 추정되었고, 심장질환을 주 상병으로 하는 의료이용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감기와 같은 경증질환은 본인부담비율을 높여 소비자의 의료이용에 대한 남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심장질환과 같은 중증질환은 본인부담비율을 높이는 것이 아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전반적인 건강 수준을 높이는 정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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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분석 자료
Ⅳ. 실증 분석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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