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성을 상실한 구분건물에 대한 연구 - 경매절차에 미치는 영향 및 강제파산을 중심으로 -

김완진

doi:10.57057/LawReview.2023.09.23.3.77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완진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23卷第3號(通卷第91號)

발행연도: 2023.9

수록면: 77 - 102 (26page)

DOI: 10.57057/LawReview.2023.09.23.3.77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독립성을 갖추었던 구분건물이 이용 중 독립성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경매절차가 인정되지 않거나, 경매자체가 취소되어 채권 회수가 불가능해진 채권자의 권리를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구분건물 경매절차를 알아보고, 「채무자회생법」을 근거로 하여 채권자가 강제파산을 신청하고, 법원의 경매절차에 비해 더 높은 가격으로 환가할 수 있는 부동산 임의매각 방식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경매법원은 구분건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한 후 현황조사를 통해 독립성 유무를 심리해야 하고, 독립성을 상실했음을 확인했을 때에는 경매신청을 기각하거나, 경매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고, 실제 독립성을 상실한 구분건물에 대해 경매가 인정되는 판례도 있으나, 경매가 불허되어 채권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판례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채권자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되거나,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자가 직접 강제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경매취소는 파산절차에서 요구하는 지급불능에 해당하여 강제파산제도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파산재산으로 인정받을 경우 경매절차 외에도 임의매각의 방법도 허용되고 임의매각 방법은 경매절차에 비해 더 높은 가격으로의 환가도 가능한 만큼 효율적인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독립성 상실 구분건물의 경매절차가 인정되지 않거나, 경매가 취소되어 권리 침해를 겪게 된 채권자 보호를 위해 강제파산제도를 활성화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제안하는 바이다.

This study aims to explore ways to preserve the rights of creditors who are unable to recover their debts because the Auction process is not recognized or the Auction itself is canceled due to the loss of independence of the Division buildings during use. The research method was a literature review, first examining the Auction process for Division buildings, and then examining the voluntary sale of real estate that can be sold at a higher price than the court"s Auction process after a creditor files for compulsory bankruptcy based on the Debtor Recovery Act.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Auction court, after making a decision to start the Auction of a Division buildings, examines the status of independence through an investigation. After the hearing, if it is confirmed that independence has been lost, the Auction application is dismissed or the Auction is canceled. In some cases, the Auction has been authorized for separate buildings that have actually lost their independence, but in other cases, the rights of creditors have been infringed because the Auction has been denied. As a way to protect creditors, this study proposes that creditors who have lost their debts or are unable to recover their debts can apply for compulsory bankruptcy directly. Cancellation of an Auction constitutes insolvency as required by the bankruptcy proceedings, making it possible to proceed with the forced bankruptcy system. In addition to the Auction process, the discretionary sale method is also allowed if it is recognized as bankruptcy property, and the discretionary sale method can be confirmed to be an efficient method as it can be exchanged at a higher price compared to the Auction proces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proposes the activation of the compulsory bankruptcy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creditors who suffered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due to the unauthorized Auction process or the cancellation of the Auction of a building with a loss of independence Division buildings.

#구분건물 #독립성 #경매절차 #강제파산 #채권자 보호 #임의매각방식 #Division buildings #Independence #Auction procedure #Compulsory bankruptcy #Creditor protection #Discretionary Sales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완진

소속기관 한양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30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REPORT] 폭락과 반등의 파도 : 2023년 상반기 국내외 경매 시장 분석

주연화 아트인컬처 2023 .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