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CITRAL 전자양도성기록모델법에 관한 고찰 - 내용 분석 및 전자선하증권법제와 비교를 중심으로 -

정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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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완용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45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57 - 110 (5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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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기술의 발달과 함께 국제무역거래에서 사용되는 선하증권을 비롯한 유가증권에 대하여서도 전자적 형태로 사용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제해법회(CMI)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일찍부터 전자선하증권제도가 법제화되고 이를 시행하는 시도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2007년 상법 개정을 통하여 전자선하증권제도를 도입하였고, 이러한 전자선하증권제도는 세계적인 입법례로도 매우 앞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상운송의 국제적 환경과 실무에 발맞추어 적용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서 그 활용도가 매우 낮은 실정이었다. 일반적으로 양도증권은 상사거래의 본질적 수단이다. 양도증서를 전자적 형식으로 이용하는 것은 전자거래를 효율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전자양도성기록은 특히 운송, 물류, 금융(핀테크) 분야에서 중요하며, 발전도상 국가들의 경우에는 농부들이 전자창고증권을 이용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더구나 전자양도성기록은 종이 없는 무역환경의 기본적 구성요소이며, 이는 무역 효율화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기여할 수 있다. 국제상거래법의 통일화를 위하여 노력해 온 UNCITRAL은 2005년 국제전자계약협약을 마련한 후 전자적인 양도성 기록에 관한 입법작업을 추진하여 2017년 “전자양도성기록에 관한 모델법”(이하 ‘모델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UNCITRAL이 마련한 모델법은 종래의 전통적인 유가증권으로서 선하증권, 창고증권, 어음 및 수표 등의 유가증권을 전자화하여 발행하고 유통하는데 적용하기 위한 법으로써 무역 분야에서는 디지털 무역거래에 필수적인 무역 관련 서류와 증권을 전자화하여 전자적으로 구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범을 제공한다. 최근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블록체인을 이용한 전자선하증권의 발행사례가 늘고 있고 2021.4. 개최된 G7 디지털․기술 장관 회의에서는 전자양도성기록모델법을 토대로 하여 전자양도성기록 관련 법체계 마련을 위한 국제 협력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실제 싱가포르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여 위 모델법을 국내법으로 수용하였다. 또한, 일본도 이 모델법의 수용을 위한 검토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글은 모델법의 개별 조문의 내용과 취지를 분석하고, 특히 우리나라 전자선하증권과 전자화물상환증제도와 비교 검토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가 모델법을 수용하여 국내 입법을 추진할 경우 기초 연구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본 논문을 통하여 전자양도성기록에 관한 모델법을 적용하여 국내 법제를 정비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디지털 무역거래가 촉진되고, 우리나라가 이에 관한 세계적인 통일 법제의 흐름에 동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With the development of IT technology, the need to use electronic forms for securities, including bills of lading, used in international trade transactions has been raised,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International Maritime Federation (CMI) have enacted the electronic bill of lading system from an early age. Attempts have been made to implement this. Korea introduced the electronic bill of lading system through the revision of the commercial law in 2007, and although this electronic bill of lading system was very advanced as a global legislative example, there were limitations in that it could not be applied in line with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and practice of maritime transportation. It was a very underutilized situation. In general,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are an essential means of commercial transactions. Using transfer instruments in electronic form can greatly contribute to the efficiency of electronic transactions in the fields of international trad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are particularly important in the fields of transportation, logistics, and finance (fintech), and in the case of developing countries, farmers can utilize them in related markets by using electronic warehouse securities. Moreover,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are a fundamental component of a paperless trading environment, and they can make an important contribution to achieving trade efficiencies. UNCITRAL, which has been striving to unify the International Trade Act, prepared the International Electronic Contract Convention in 2005 and promoted legislative work o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and in 2017, “Model Law o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Model Law’) was enacted. The model law prepared by UNCITRAL is a law applied to electronically issuing and distributing securities such as bills of lading, warehouse bills, bills and checks as traditional securities. In the field of trade, trade-related documents and securities essential for digital trade transactions It provides a model for electronic implementation and use by electronically implementing it. Recently, due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he number of issuance cases of electronic bills of lading using blockchain is increasing, and at the G7 Digital and Technology Ministerial Meeting held in April 2021, it was decided to prepare a legal system related to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based on the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And the meeting agreed to establish an international cooperation framework for that matter. In fact, in the case of Singapore, the e-commerce law was amended and the above model law was accepted as domestic law. In addition, it is known that review work for acceptance of this model law is in progress in Japan as well. This article analyzes the contents and purpose of each article of the Model law, and in particular, compares and reviews Korea’s electronic bill of lading and electronic bill of lading system to provide basic research data if Korea accepts the Model law and promotes domestic legislation in the future. . Through this paper, if the domestic legal system is reorganized by applying the model law o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Korea’s digital trade will be promoted, and Korea will be able to participate in the global unified leg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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