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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진숙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35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99 - 240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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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2차 세계 대전 이후 전쟁의 반성고찰에서 세계 질서의 재건을 위해서 시작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주도한 국제경제통합정책은 비록 실질적 기구로써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GATT 협정이란 결실은 맺은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ITO)의 출발로 World Trade Organization(WTO) 기구의 성공적 설립을 통해서 다자주의를 지향하는 정책적 목표아래 회원국 국가들 모두가 동등한 법적지위가 보장된 국제경제교류를 담보하였다. 이는 인류역사 안에서 국가 간 진정한 국제무역의 교류를 위한 법적 기초를 놓은 것으로 인류문명을 한 단계 더 성숙한 진보적 단계로 이끈 업적이었다. 이러한 국제무역은 인간 문명의 과학기술과 긴밀한 관계 안에서 인류역사와 함께 발전되어 왔고 현재 인간문명의 과학기술은 WTO국제경제통합의 흐름을 디지털 무역의 확대로 이끌어가고 있다. 이에 WTO는 법·정책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본 글은 WTO가 디지털 무역에 관해서 진행하고 있는 대응에 관한 법적분석 및 개괄적 검토에 관한 것으로 특별히 WTO협정상 디지털 무역의 분산원장기술의 한 종류인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 한 무역금융에 초점을 두고 블록체인 기술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전통적 국제무역에 미치는 변화와 이를 긍정적인 결실로 이끌어 가기 위한 법 체제 마련을 위한 분석이 목표이다. WTO협정상 블록체인 기술기반의 무역금융을 통해서 WTO가 인류가 한 단계 더 인류의 전체복지 향상의 목표에 가까이 다가가서 또 한 번의 더 성숙한 문명으로 진보하는 시대로 나아가는데 일조하기 위해서 제시 및 강조하고 있는 정책적 목표의 검토와 이를 위해서 마련해야 하는 법체계에 관한 분석 및 개괄적 논의에 관한 글이다.
#WTO 디지털 무역 #분산원장기술 #블록체인 무역금융 #신용장 스마트 컨트랙,「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전자양도성기록 모델법」 #포용성 #WTO Digital Trade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Blockchain Trade Finance #Letter of Credit #Smart Contract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Model Law o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Inclusivenes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II. WTO협정상 디지털 무역의 블록체인 무역금융에 관한 개념과 국제경제법적 함의
III. WTO협정상 디지털 무역의 블록체인 무역금융에 관한 운영현황과 법적분석
IV. WTO협정상 디지털 무역의 블록체인 무역금융에 관한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향
V.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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