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헌법학적 제안 –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대한 국회의 (초)가중다수결 동의 도입을 중심으로 –

조원용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원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329 - 366 (3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합의제 의사결정 기구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이를 구성하는 위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의사결정 기구이고 위원회의 독립성은 9인의 위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에서 나온다. 그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선행연구는 위원의 임명･선출･지명 주체(主體)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누가 몇 명을 임명･선출･지명하는 것이 옳은가에 논의가 주가 되어왔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중앙선거관리위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통해 달성된다. 이를 위해서는 누가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임명･선출･지명할 것인가 즉, ‘임명 등 주체(主體)를 누구로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인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임명･선출･지명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기존의 논의처럼 임명 등 주체의 배분을 통한 기계적･산술적･추상적 독립을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임명 등 대상자의 독립성을 실제로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다. 기존의 연구가 누가(who) 지명할 것인지라면, 어떻게(how) 국회가 동의할 것인가가 본 연구의 핵심이다. 연구자는 국회 동의에 (초)가중다수결(Qualified majority)을 도입을 제안한다. 이를 도입하면 소수 정치세력이 비토권의 부정을 위해서라도 최대한 객관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인사를 임명･선출･지명하기 위해 임명･선출･지명권자가 노력할 것이다. 또한, 국회 동의의 (초)가중다수결(Qualified majority) 활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뿐만 아니라 대법관, 헌법재판관의 국회 동의과정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누가 지명하는가가 아니라 드디어 ‘어떤 사람이 지명되는가’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은 항상 기계적으로 중립적일 수 없고 사안에 따라 다른 판단기준을 적용한다. 인간은 누구나 선입견이 있고 편견 또한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중앙선거관리위원도 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살아 있는 인간이기 때문이다. 헌법을 연구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불가능한 정치적 중립성에 근접할 수 있는 방법을 제도적으로 고안해내는 일뿐이다. 개별 정치세력을 다른 정치세력을 통해 견제하는 것이 최상의 방식이고 다른 정치세력이 소수일 경우도 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수의 정치세력이 비토권을 갖게 되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자 노력했던 인간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으로 보이게 되고, 국회의 초가중다수결을 통과해 선거와 정치를 다루는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동의되어 수행하는 직무는 지금보다 정치적으로 중립에 가까울 것으로 ‘보일’ 것이다. 이렇게 국회의 초가중다수결로 통과된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정치관계법 개정과 국회의원선거구 획정 등 정치세력간 유불리가 최우선으로 고려되어 갈등하고 공전하는 한국 정치에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이익, 공공의 이익에 좀 더 가까운 정치관계법 개정과 선거구 획정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초)가중다수결(Qualified majority) 의사결정을 통해 국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되어 임명된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위원장과 위원 모두 전원 상근으로 근무해야 할 것이며 (초)가중다수결(Qualified majority)을 통해 획득한 그들의 강력한 민주적 정당성은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의 국회 기속이나 국회의원선거구획정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The independence and neutrality of the consensus decision-making body can be achieved through the independence and neutrality of the members constituting it.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is a consensus-based decision-making body composed of nine members, and the independence of the committee comes from the independence and neutrality of nine members. Until now, prior research for the independence and neutrality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has been conducted around discussions on the appointment, election, and nomination of members. The researcher suggests that the independence and political neutrality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is achieved through the independence and political neutrality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and that the appointment, election, and nomination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can make efforts to appoint, elect, and nominate politically neutral figures for the National Assembly's consent. The introduction of (super)weighted majority voting in the National Assembly's motion will allow minority political forces to make efforts to appoint, elect, and nominate people with political neutrality as objectively as possible, even for non-dominant denial. The use of the (super) weighted majority of the National Assembly's consent can be applied not only to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but also to the National Assembly's consent process by the Supreme Court justices and constitutional judges. The focus can be on who nominates, not who nominates. If a small number of political forces have non-dominant rights, humans who have tried to be politically neutral will appear politically neutral, and their duties will be more politically neutral than they are now, as agreed to by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a constitutional body that deals with elections and politics. In this way, the committee, which is composed of members passed by majority vote, can play a leading role in revising and redistricting the Democratic Republic of Korea's political interests and public interests in Korean politics, which are conflicting and revolving. National Election Commissioners appointed after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motion through the decision-making of (ultra)Qualified Majority will have to work full-time, and their strong democratic legitimacy gained through (ultra)Qualified Majority can strengthen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s weapons in the process of revising the Political Law. What is essential for this is a higher level of political neutrality than the political neutrality of the qualifications of constitutional judges. Humans cannot always be mechanically neutral and apply different criteria for judgment depending on the case. Everyone has a preconceived notion and prejudice. Therefore, there cannot be a logical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member with perfect ‘political neutrality’. Because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er is human. All we can do to study the Constitution is to systematically devise a way to approach impossible political neutrality. The best way is to check individual political forces through other political forces, and the key is to make it possible to check even if other political forces are a minority.

#가중다수결 #선거관리위원회 #독립성 #중립성 #권력분립 #소수거부권 #Weighted majority vote #Election Commission #independence #neutrality #separation of powers #minority veto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조원용

소속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논문수 15 이용수 3,56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