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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일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안암교육학회 한국교육학연구 한국교육학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25 - 46 (22page)
DOI
http://dx.doi.org/10.29318/KER.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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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22년 9월 27일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제도화 과정에 대한 실증적 고찰을 바탕으로 향후 이 제도가 어떻게 운용될지 그 향배를 가늠해보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전후로 한 정책 환경의 변화를 검토하는 한편,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등 관계 법령에 담긴 제도 설계상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 다음 위원 인선 및 초기 운영 양상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국가교육위원회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지에 대해 전망하고 있다. 선행연구 검토와 함께 관계 법령, 정부의 정책문서, 국회 회의록,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문, 일간지 기사 등을 중심으로 한 문헌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바, 연구 결과는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에 있어 주목할만한 정책 환경의 변화는 2022년 3월의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른 정권 교체로 이것이 출범 시기는 물론 제도 설계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등 관계 법령 및 정책문서 등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가능한 한 축소시키려는 제도 설계자의 의중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구성이 “대결적 인선”으로 귀결된 까닭에 제도 운영에 있어 대립과 갈등이 빈발하는 등 험로가 예상된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넷째, 대결적 인선에 더하여 특별히 출범 초기의 행보에서 국가교육위원회가 ‘갈등 유발 기구’라는 평판을 얻게 됨으로써 제도 무력화의 경로를 따르게 될 공산이 크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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