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이후 한국 농지전용 급증 원인에 관한 연구: 농정의 변화와 국가의 개발행위 분석을 중심으로

이태영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태영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공간과 사회 제32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211 - 259 (49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은 한국에서 1980년대 농지전용이 급증하게 된 원인과 농지전용 현상에 개입한 국가의 이해관계에 관해 질문하고 이를 설명한다. 농지전용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농지전용을 도시화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으로 이해하거나, 제도와 정책의 미비에 따른 문제로 인식하였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접근이 한국 농지전용의 특징을 설명하지 못하며, 농지전용의 원인을 규명하는 인과적 분석이 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 입각해 논의를 전개한다. 1980년대 중반 농지전용이 급증하게 된 이유는 자유주의 농정이 등장하고 농지유동화 정책이 전개되면서 농지가 개발이익의 형성과 재투자를 용이하게 하는 토지자원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자유주의 농정의 등장은 국가적 차원에서 농지 보전의 명분을 약화시켰다. 또한 국가는 취약한 재정 상황에서 정당성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농지전용을 활용한 개발이익 형성과 재투자 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1980년대 이후 도입된 매수 방식의 공영 토지개발은 개발이익을 형성해 이를 재투자한다는 설계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통해 개발이익 사유화 문제에 대처하는 동시에 재정을 최소화하여 주택공급과 도시 건설을 진행할 수 있었다. 이러한 개발 방식을 실행할 때 국가는 개발공사라는 대리자를 활용하며 재정 문제를 우회한다. 이상의 분석은 1980년대 이후 국가가 정당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채택한 전략이 토지자원 활용 방식의 변화를 수반한 것이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농지전용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This study looks into and seeks to explain the causes of the rapid increase in the ‘conversion of farmland’ in Korea in the 1980s and the interests of the state involved in the phenomenon of ‘conversion of farmland’. Existing studies on ‘conversion of farmland’ mainly understand ‘conversion of farmland’ as an inevitable phenomenon due to urbanization or recognized it as a problem due to insufficient systems and policies. This study seeks to develop a discussion based on the awareness of the problem that such an approach does not explain the characteristics of ‘conversion of farmland’ in Korea and cannot be a causal analysis to determine the cause of ‘conversion of farmland’. The reason for the rapid increase in ‘conversion of farmland’ in the mid-1980s was that with the emergence of a liberal agricultural policies and the development of farmland mobility policies, farmland could be used as a land resource to facilitate development gain and reinvestment. The emergence of a liberal agricultural policies weakened the cause of farmland conservation at the national level. In addition, the state actively utilized development gain formation and reinvestment mechanisms using ‘conversion of farmland’ to cope with the crisis of legitimacy during weak fisical situations. Since public land development introduced after the 1980s was based on the design of re-investing by forming development gain, the government was able to cope with the privatization of development gain while minimizing finances as they proceeded with housing supply and city construction. In implementing this development method, the state bypasses fisical problems by using an agent called a state-owned enterprise for urban development. This analysis was accompanied by a change in the way land resources have been utilized by the strategy adopted by the state to overcome the crisis of legitimacy since the 1980s, and this change suggests that it is being revealed in detail through ‘conversion of farmland’.

#농지전용 #자유주의 농정 #농지유동화 #개발이익 #개발공사 #conversion of farmland #liberal agricultural policies #farmland mobility policies #development gain #state-owned enterprise for urban developmen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태영

소속기관 제주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사회과학 > 지리학 > 지리학 일반

논문수 2 이용수 3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