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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인모 (인천대학교) 정성남 (경찰수사연수원 여성청소년범죄수사학과) 이의주 (세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저널정보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한국치안행정논집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15 - 3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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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여년간 무성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입법되지 않았던 스토킹범죄에 대한 법률이 2021년 3월 24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명으로 제정되어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 되고 있다. 이 법률이 시행되면서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되어 중범죄의 관문이 되어 사회적인 논의를 확산하고 있는 스토킹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스토킹범죄의 피해자들을 보호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이라 생각된다. 한편 스토킹범죄는 협박죄의 기수 전(前)단계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이미 형법상 추상적 위험범으로 판단하고 있고,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는 협박죄의 미수범으로 처벌이 가능한 범죄행위이다. 또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시행하는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 등은 본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도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던 조치이다. 따라서 이미 형법상 처벌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서 이미 일반 경찰행정작용으로 시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결론적으로 이 법률의 각종 조치들에 대해서는 경찰행정작용의 일반법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에 규율하여 경찰관의 행정작용에 대한 일반적 권한을 두고 이 법률에서는 피해자보호를 위한 다양한 규정들을 중심으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스토킹행위 #스토킹범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형법 #stalkings #stalking crimes #Act on the Punishment of Stalking Crimes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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