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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윤영 (경기연구원) 김수현 (국민연금공단)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2,369 - 2,382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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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청년들이 연금 가입에서 배제되는가?: 청년의 노동과 국민연금김 윤 영**ㆍ김 수 현***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의 불안정 노동시장 특성에 주목하여, 청년의 국민연금 미가입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청년들의 가입률 제고를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12차(2009년)~22차(2019년) 자료를 활용해 패널로짓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내용: 본 연구의 연구내용은 대표적인 불안정 노동 집단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떤 청년들이 국민연금 가입에서 배제되고 있는지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청년의 불안정 노동과 국민연금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분석 결과 개인의 인적자본 특성을 통제한 후에도 소득 수준, 종사상지위, 기업규모, 정규직 여부, 시간제 근로 여부와 직종 및 산업 특성이 청년의 국민연금 미가입에 영향을 미쳤다. 청년층의 연금가입률 제고를 위해 연금크레딧과 두루누리 제도의 개선,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이후 이루어질 공적연금 개혁 논의에서 청년층의 연금가입률 제고 및 연금제도 신뢰성 회복을 위한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핵심어: 노후소득보장, 청년 불안정 노동, 국민연금, 패널로짓분석, 한국노동패널(KLIPS) □ 접수일: 2023년 1월 11일, 수정일: 2023년 2월 7일, 게재확정일: 2023년 2월 20일＊ 주저자(2021)의 『연금수급권 강화 방안의 노후소득보장 효과 분석(경기연구원)』 수정･보완함. ** 주저자, 경기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 연구위원(First Author, Researcher, Gyeonggi Research Institute, Email: yykim@gri.kr)*** 공동저자, 국민연금공단(Co-author, Researcher, National Pension Service, Email: soohyun.kim0721@gmail.com)
#노후소득보장 #청년 불안정 노동 #국민연금 #패널로짓분석 #한국노동패널(KLIPS) #Key Words: Old-age Income Security #Youth Precarious Work #National Pension System #Panel Logit Analysis #KL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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