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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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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엄혁주 (경기도교육청) 한아영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이승호 (한국교육개발원)
저널정보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 교육논총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 교육논총 제43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49 - 60 (12page)
DOI
http://dx.doi.org/10.25020/je.2023.4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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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생존수영교육 정책변화과정에 대한 정책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정책변화과정의 시기를 구분하고, 각 시기별 과정과 특징을 확인하는 데 있다. 연구결과, 첫째 단계는 ‘생존수영교육의 태동기’로서 국회와 교육부는 협력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고, 지자체와는 갈등 관계를 보였다. 네트워크 구조는 집중형이라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강력하게 정책이 주도되는 양상이 보였기 때문이다. 두 번째 단계는 ‘의무교육 강화 및 운영주체 혼란기’로서 교육부와 지자체는 갈등 관계에 있었는데, 주목할 만한 점은 교육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민간 사단법인과 협력적 관계를 보였다는 점이다. 세 번째 단계는 ‘생존수영정책 확장 및 관련기관 난립기’로서 2단계에 이어 교육부와 사단법인의 협력적 관계가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생존수영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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