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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강경 (육군3사관학교)
저널정보
미래군사학회 한국군사학논총 한국군사학논총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83 - 10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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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질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탈세계화의 기조와 신냉전적 질서가 뚜렷해지고 있다. 이러한 세계사적 변화는 탈냉전 이후 형성되었던 국가 간 정체성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전범국가인 독일과 일본의 재무장을 추동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복합경쟁의 시대에 일본의 재무장은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가속화하고 안보딜레마를 심화시키는 주요 동인(動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제정치에서 우적(友敵) 개념의 변화는 국가 간 안보전략의 변화로 이어지며 역내 세력균형을 깨뜨리고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최근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양안갈등과 북한의 군사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전환기적 상황 속에서 미·일동맹은 새로운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층 강화되고 있으며, 일본의 재무장을 가속화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국제질서의 변화 양상을 토대로 일본의 재무장 추진동향과 시사점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美 동아시아 전략의 변화과정과 아베 내각 이후 일본의 안보정책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과 함의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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