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 연구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를 중심으로 ―

정은주; 김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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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은주 (경희대학교) 김성범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34호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269 - 30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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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지원을 위해 10개의 조문에 걸쳐 11가지의 특례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모두 근로의 수요와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제지원이지만, 대부분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많지 않다. 이 중에서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는 사업주가 아닌 청년, 장애인, 고령자, 경력단절 여성과 같은 취업 취약계층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근로소득의 일부에 대하여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의 적용 조건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법률로 열거된 업종만 감면대상이 되므로 신종 업종이 등장하였을 때 시의성 있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둘째, 시행령에 열거된 감면대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등으로 분류된 업종으로 각 산업별 범주 기준에 일관성이 없어 업종선정에 대한 명확성이 떨어진다. 셋째, 본 제도는 중소기업 취업자를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취업한 기업이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지에 따라 동일한 조건(연령, 임금수준)을 가진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여부가 결정되는 불공평한 문제가 있다.
따라서 조세법에서 감면대상을 일일이 열거하기보다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감면의 혜택을 주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감면대상 근로자는 기업의 업종과 상관없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된 일정비율 이하의 급여를 받는 자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할 경우 고소득자를 감면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정부의 조세지출을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더 많이 지원할 수 있고,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의 실질소득을 보전하면서 중견․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줄여 중소기업의 고용촉진 효과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Under the current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there are 11 types of employment support tax expenditure items for job creation. All are tax support to solve labor demand and supply problems, but most of them support only companies, so there are not many systems where workers can actually benefit directly. Article 30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is a system that exempts tax on part of earned income when vulnerable groups such as young people, the disabled, the elderly, and career-interrupted women, who are not business owners, are employed by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However, this act has several problems with the income tax reduction system for employees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First, it is impossible to respond appropriately when new industries emerge by listing the industries subject to reduction by law. Second, the criteria for selecting industries subject to reduction are classified into large, medium, and small categories according to the Korea Industry Classification Table in the Enforcement Decree, but each industry category is inconsistent, making it somewhat less clear. Third, even if an employee of the same age is employed by a small and medium-sized company, if the company does not operate a business subject to reduction or exemption, the employee is excluded from the reduction or exemption, causing equity problem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crease clarity on industry standards and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by defining them a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under the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n addition, workers of the company need to be defined as those who receive less than a certain percentage of salary announced under the Minimum Wage Act regardless of the company"s industry. By excluding high-income workers from the reduction or exemption, the government"s tax expenditure can be supported more to low-wage workers in relatively poor conditions to compensate for the real income of young people.

#중소기업 #고용창출 #감면 업종 #조세감면 #공평과세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job creation #reduction and exemption industries #tax reduction #fair taxation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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