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 조직체의 형사책임과 자연인 책임의 관계 -양벌규정에 의한 조직체와 구성원 책임을 중심으로-

이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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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대 (한세대학교)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333 - 35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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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오늘날 다방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법인 등 조직체의 형사책임과 그 조직체를 구성하는 자연인의 형사책임 사이의 관계를 검토함에 목적이 있다. 이에 ① 현행법상 법인 등 조직체의 책임형식과 조직체 책임의 귀속모델, ② 조직체의 형사책임과 개인의 형사책임 사이의 종속관계, ③ 조직체 처벌의 책임주의 위배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먼저, 전통적인 법인 등 조직체의 형사책임에 대한 견해대립에 불구하고 현행법은 양벌규정을 통하여 조직체 처벌의 필요성에 일부 대응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유일한 조직체 책임의 근거인 양벌규정은 대표자위반행위사례유형(종속모델)과 종업원등위반행위사례유형(독립모델)을 포함하는 혼합(결합)모델의 일종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조직체의 형사책임과 그 구성원의 형사책임 사이에 종속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와 관련해서는 조직체 종속처벌방법, 자연인 포함처벌방법, 조직체∙자연인 독립처벌방법 등 크게 세 가지의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이는 조직체 책임의 귀속모델과는 강한 논리적 연관성을 보이지는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판례는 2007년 이후의 양벌규정 단일화 작업을 전후로 법인 등 조직체 형사책임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법인 등 조직체의 처벌이 형법상 책임주의와 충돌하는 것은 아닌지와 관련하여 보면, 법인의 범행능력을 부정하는 전통적인 관점이 지적하고 있는 것과 같이 조직체와 자연인이 상이한 존재이므로 각각의 고유한 행위구조를 전제로 양자의 책임이 병존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자연인을 전제하지 않고도 법인 등 조직체에 고유한 책임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조직체 책임의 이해는 조직체 책임귀속의 구체적인 형태에 따라 법인 등 조직체의 형사책임과 그 구성원인 자연인의 책임 사이의 관계를 구체화하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an organization, such as a corporation that is expanding its influence in many ways today, and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the natural person who make up the organization. For this purpose, ① the form of responsibility of organizations such as corporations under the current law and the model of attribution of organizational responsibility, ② the subordination relationship between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the organization and the individual criminal responsibility, and ③ whether or not the responsibility principle of organizational punishment is violated was examined.
First, despite competing with traditional corporate and other organizational criminal liability, current law partially responds to the need for organizational punishment, which can be understood as a mix of representative violations (subordinate models) and employee violations (independent models).
Next, with regard to whether there is a subordinate relationship between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an organization and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its members, there are three major possibilities: the method of subordinate punishment of an organization, the method of punishment involving natural persons, and the method of independent punishment of organizations and natural persons, this does not show a strong logical connection with the attribution model of organizational responsibility. In addition, it can be evaluated that the precedent is in the process of changing in the direction of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criminal responsibility of organizations such as corporations before and after the unification of joint penal provisions since 2007.
In terms of whether punishing organizations, such as corporations, conflicts with criminal accountability, as the traditional view points out that organizations and natural person are different beings, so both responsibilities can exist on the premise of each unique behavioral structure. In other words, it is possible to construct unique responsibilities for corporations and other organizations without presupposing natural person, and this understanding can be the basis for shap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riminal responsibilities of corporations and their members.

#조직체의 형사책임 #양벌규정 #책임주의 #종속모델 #독립모델 #Organizational criminal responsibility #Joint penal provisions #Principle of liability #Subordinate model #Independent model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현행법상 조직체 책임의 근거와 조직체 책임의 귀속모델
Ⅲ. 조직체 책임과 자연인 책임의 관계
Ⅳ. 조직체 책임과 구성원 책임의 병존가능성
Ⅴ. 나오며 : 조직체와 구성원인 자연인 형사책임 사이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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