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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진 (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35권 제4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75 - 10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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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가족서비스는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이후 네 차례의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 지역별 집행전담조직의 설치 등 양적 팽창기 거쳐, 이제 질적 성장기로 들어서고 있다. 2023년 여성가족부 전체 예산에서 가족 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65.5%로 증가하였고, 가족서비스의 지역별 집행전담조직도 2023년 기준 총243개소(광역자치단체: 5개소, 기초자치단체: 238개소)가 설치되었다. 또한 생활SOC복합화 사업의 시설로 ‘가족센터’를 추가시켜, 지역 중심의 보편적 가족서비스로의 전환이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질적 성장기에 맞는 법과 제도, 조직의 운영, 예산 확보, 이에 적합한 가족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2016년 연구자의 선행 논문에서 활용한 분석틀 및 분석 항목, 측정 지표 등을 활용하여, 현재 시점에서의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했다. 즉, 조직 기반의 적절성, 조직 구성의 통합성, 조직 운영의 지속성 차원에서 전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을 발굴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제언으로 집행전담조직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생활SOC시설 대체 예산의 발굴, 여성가족부 예산 구조의 재편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바람직한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일반적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이론적 토대에도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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