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위 분리 · 통합 결정에 대한 (준)사법적 통제와 한계 - '내용의 위법'을 이유로 한 (준)사법적 통제의 위법성 -

조남택

doi:10.46329/LLF.2024.07.4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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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남택 (법무법인(유한) 정률)

저널정보: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노동법포럼 노동법포럼 제42호

발행연도: 2024.7

수록면: 345 - 374 (30page)

DOI: 10.46329/LLF.2024.07.4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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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9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Trade Union Act) applies mutatis mutandis to procedures for appealing Reg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RLRC) determinations to divide a bargaining unit or to unite separated bargaining units. It limits grounds for appeal to "illegality" or "excess of authority." This provision aims to expedite labor-management dispute resolution and minimize judicial intervention in arbitration content, which forms part of the collective labor-management relations order.
However, the Supreme Court broadly interprets "illegality of content" in these determinations, allowing extensive quasi-judicial review of the necessity for dividing or uniting bargaining units. This interpretation contradicts the purpose of Article 69 and conflicts with the Court"s own legal principles regarding this provision.
Considering the Trade Union Act"s intent to restrict objections, the exceptional nature of bargaining unit division or unification, and the highly discretionary nature of these determinations, the necessity of dividing a bargaining unit or uniting separated bargaining units should not be subject to "illegality of content" judgments.
This paper argues that the Supreme Court"s precedent, which considers denying necessary divisions/unifications or affirming unnecessary ones as "illegality of content," should be rectified. Such an interpretation undermines the Act"s purpose of limiting judicial intervention and expediting dispute resolution in labor-management relations.

#교섭단위 결정 #교섭단위 분리 · 통합 #예외적 제도 #재량행위 #중재재정의 불복사유 #내용의 위법 #(준)사법적 통제와 한계 #Determination of Bargaining Unit #to divide a bargaining unit or unite bargaining units #exceptional system #discretionary action #grounds for objection to arbitration award #illegality of content #(quasi-)judicial control and limitations

Ⅰ. 서설
Ⅱ. 교섭단위 분리 · 통합 결정 불복사유에 관한 사례 검토
Ⅲ. 교섭단위 분리 · 통합 결정에 대한 불복사유에 관한 법리
Ⅳ. 교섭단위 분리 · 통합 결정에 대한 불복사유로서 ‘내용의 위법’에 관한 법리 재검토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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