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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천수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9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99 - 141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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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사법작용은 어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가? 그리고 여기에는어떤 한계가 있는가? 이 글은 이러한 질문을 다룬다. 이를 위해 독일의 사회학자 니클라스 루만이 정립한 체계이론의 관점을 원용한다. 사법작용을 소극적으로 파악했던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에는 ‘사법적극주의’라는 이름 아래 사법작용에 많은 요청을 제기한다.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법으로써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체계가 과연 사회의 모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예나 지금이나 논란이 없지 않다. 법체계, 그 중에서도 사법작용이 현대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능적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해 체계이론은 회의적인 대답을 한다. 체계이론은 현대사회의 기능적 분화와 법체계의 작동적 폐쇄성 때문에 사법작용은현대사회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 글은 과연 어떤근거에서 체계이론이 이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지 분석한다. 이를 위해 ‘현대사회의 기능적 분화’ 테제와 ‘법체계의 자기생산적 성격’을 집중적으로 고찰한다. 물론 이 글이 체계이론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조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글은 우리 사회에서 사법작용이 체계이론이 주장하는 것보다 더욱 많은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물론 사법작용이 실제로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우리 사회에 대한 정확한 관찰이 필요하다. 놀라울 정도로 복잡성이 증가하는 현대사회에서 사법작용에 대해 너무 많은 요청과 기대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사법작용의 기능을 과소평가하는 것 역시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이 글의 주장이다.
#Functions and Limits of Judicial Actions #Systems Theory #Functional Differentiation of Modern Society #Legal System as Autopoietic System #Niklas Luhm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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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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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오르그 크네어 / 2008 / 니클라스 루만으로의초대 / 갈무리 google schola 김정오 / 2013 / 법철학 : 이론과 쟁점 / 박영사 google schola 박여성 / 2007 / 사회체계이론(하) / 한길사 google schola 윤재왕 / 2014 / 사회의 법 / 새물결 출판사 google schola 박정훈 / 2005 /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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